민사92가단19728인천지방법원 1심1992-11-04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피고에게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물어준 손해배상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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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2가단19728 민사 사건(1992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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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 소재 원고 회사의 공장 내에서, 피고는 동료인 피해자B와 함께 무거운 바구니를 마주 잡고 운반하고 있었다.
  • 그러던 중 피고의 손이 미끄러져 바구니를 놓치게 되었고, 이 충격으로 피해자B가 허리를 다치는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B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피해자B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고 회사는 피해자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 이에 원고 회사는 직원인 피고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며, 피고에게 그동안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선임비를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했으므로 그 비용을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회사가 직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직원의 과실이 책임을 물을 정도로 무거운지 여부였다. 법원은 단순 반복 작업 중 발생한 가벼운 실수에 대해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대 산업사회에서 회사가 위험성이 있는 노동을 직원에게 시키는 이상, 업무 중 발생한 손해를 고스란히 직원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 반복되는 단순 노동의 경우 직원이 피로감이나 사고 원인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가 직원에게 비용을 청구하려면 회사의 규모, 업무 성격, 사고 예방을 위한 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피고는 회사의 독려 속에 반복되는 단순 작업을 하던 중 피로와 실수로 불가피하게 사고를 낸 것이므로, 과실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다.
  • 피고가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과 원고 회사의 규모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공평하다.
  • 피고가 이전 소송에서 위증하여 회사의 책임을 가중시켰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뒷증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일 수 없다.

핵심 정리

회사가 시킨 반복 업무를 하다가 일어난 가벼운 사고의 책임을 직원 개인에게 모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이번 판결은 기업이 피고용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직원의 과실 정도와 근무 환경 등을 공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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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피용자의 과실의 정도와 그간의 근무태도 및 회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부정된 사례

【원 고】 **** 【피 고】 피고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534,342원 및 이에 대한 1992.1.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테니스볼 생산업체로서 그 피용자들인 피고와 소외인은 1989.12.13. 09:00경 **** 소재 원고의 공장 내에서 배합고무공이 들어 있는 중량 40 내지 50㎏ 정도의 바구니 1개를 서로 마주잡고 자재혼합과에서 버핑머신(buffing machine)으로 운반하다가 피고의 손이 미끄러져 잡고 있던 바구니를 놓치는 바람에 소외인이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다 그 충격으로 요추부 염좌 제3, 4 요추간 수핵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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