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가합77720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3-04-22 선고검수완료

OO회사 직원인 피고인A가 아파트에서 곤돌라를 조작하다 화분대를 떨어뜨려 지나가던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용자인 원고가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피고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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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77720 민사 사건(1993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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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B는 OO지역 OO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했고, 피고인A는 전기기사로 입사해 곤돌라 조작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A는 OO지역 OO아파트 15동 옥상에서 곤돌라를 조작해 이삿짐을 내린 후 줄을 끌어올리던 중, 보조 인원 없이 쇠고리를 베란다에 너무 가깝게 붙여 끌어올렸다.
  • 이 과정에서 쇠고기가 15층 베란다의 화분대를 충격해 떨어뜨렸고, 마침 지면에 서 있던 피해자가 화분대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피해자의 유족은 사용자인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는 배상금과 지연손해금 등 합계를 지급했다.
  • 이에 원고는 직원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며 관리소장인 피고인B와 전기기사인 피고인A를 상대로 자기가 대신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배상금 및 변호사 보수 등 총액을 함께 지○○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전기기사에 대해서는 회사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고려할 때 신의칙상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고, 관리소장에 대해서는 법률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쟁점이었다. 결국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대신 손해배상을 한 경우라도, 사업의 규모, 직원의 낮은 보수와 과중한 업무, 회사의 안전 배려 부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공평의 원칙상 신의에 반하는 한도 내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피고인A는 특별한 면허나 자격 없이 혼자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고, 사고 당시 회사가 안전 관리를 위한 보조 인원을 배치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도 있었다.
  • 피고인A는 이 사건으로 이미 형사 재판을 받아 실형을 살고 복역 후 면직되는 등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겪었다.
  • 관리소장인 피고인B의 경우, 직접 사고를 일으켰거나 관리상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소송 대응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구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직원이 업무 중 과실로 사고를 냈더라도 회사가 그 책임을 모두 직원에게 떠넘기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판결이다. 법원은 회사의 규모, 직원의 근무 여건, 회사의 안전 관리 소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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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아파트 관리회사의 전기기사가 곤돌라를 작동하다가 아파트 베란다에 놓인 화분대를 떨어뜨려 밑에 있던 사람을 충격, 사망하게 한 사고로 관리회사가 손해배상을 하여 준 경우에 있어 전기기사에 대하여는 신의칙을 이유로, 관리소장에 대하여는 법률상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부정한 사례

【원 고】 ****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4,245,245원 및 이에 대하여 1991.8.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2(각 이력서), 갑 제2호증의 1(소장),2 내지 4(각 판결),5 내지 7(각 영수증), 을 제1호증(판결)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면허를 받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를 수주,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사업자이고, 피고 2는 1989.6.1.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임명되어 위 아파트 단지의 모든 관리업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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