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전기공작물 설치 부실로 감전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동북전력 직원이 작업 중 가해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부상당해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통신케이블 지지 조가선이 단선되며 전력선과 맞닿아 정전사고가 발생했고, 전력회사가 복구비용 등을 지출해 통신사업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도급받은 공사 중 지하에 매설된 전력케이블을 절단해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뒤, 발주처가 케이블 위치를 잘못 알려줬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원고가 피고의 도로 확포장 공사로 전기주 이설이 필요해지자 이설공사를 마친 뒤 피고에게 공사비용을 청구함.

기중기로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을 다치게 함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굴삭기 운전 중 과실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펌프카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구상권 행사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원고가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 약 2천5백만 원을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하고 지급함.

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고압전선에 덤프트럭 적재함이 닿아 인부가 감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전력공사 직원이 전력 차단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설비에 전류가 남았고, 근로자가 배전판 작업 중 감전됐다.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원고 회사의 운전수가 늘어진 전주 지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를 운전해 전신주를 넘어뜨리고 행인들이 다치거나 사망함.

변압기 2대를 인천에서 미국까지 복합운송하는 과정에서 허용 충격을 초과하는 충격이 가해져 변압기 1대가 손상됨.

피고 직원이 운전하던 트럭이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가 다쳤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신용보증기금이 제일전업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중앙건설이 제일전업의 전기공사업 면허를 양수했으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함

굴삭기를 무면허로 운전하며 작업 현장에서 사고를 일으킴

원고들이 공장 매수 후 전기 공급을 받기 위해 전기요금 체납액을 분할 납부함.

피고가 부당한 작업 지시로 포크레인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킴.

피고가 원고들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하고, 소외 1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납부를 원고들에게 명령함

조경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시설물·식재 공사를 맡겼고, 아파트 하자로 발주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하수급인과 보증기관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원고 회사 근로자가 피고 산하 기관차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 회사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C형강 고정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자, 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소속 버스와 피고 소속 군용 차량이 충돌하여 군인이 사망하자, 원고가 유족에게 손해배상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