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제일전업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중앙건설이 제일전업의 전기공사업 면허를 양수했으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함

•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은 제일전업이라는 회사가 은행에서 빌린 1,400만 원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자 대신 갚아주었다.
• 원고는 제일전업이 갚지 못한 돈 933만 7,820원을 피고인 중앙건설이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1981년 10월 5일 동력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일전업의 전기공사업 면허를 양수했다.
• 원고는 피고가 제일전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았으므로 빚도 함께 승계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면허만을 양수했을 뿐, 제일전업의 모든 사업 권리와 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중앙건설에게 제일전업의 빚 9,337,820원을 대신 갚았으니 돌려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가 제일전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면허만 양수했을 뿐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동력자원부 장관의 인가는 면허 양수도 계약의 법적 효력을 완성하는 보충행위일 뿐, 포괄적 권리 의무 승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 피고가 제일전업의 전기공사업 면허만을 양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업시설, 영업권,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까지 양수했다는 증거가 없다.
• 원고가 주장하는 포괄적 승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관련 증인 증언과 문서도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면허 인가만으로 포괄적 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 따라서 피고가 제일전업의 빚을 승계했다고 볼 수 없어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동력자원부 장관의 면허 인가가 있다고 해도, 피고가 제일전업의 모든 사업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빚까지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빚을 돌려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