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성기창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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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일부승1(25%)원고패3(75%)
85나3265·서울고등법원·1986-04-04
원고가 동료 여직원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이에 따른 징계로 의원면직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52만원)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92만원)
85나582·서울고등법원·1985-06-12
신용보증기금이 제일전업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중앙건설이 제일전업의 전기공사업 면허를 양수했으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34만원)
84나846·서울고등법원·1985-04-26
공사대금 9,543,565원 지급 의무 확인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4만원 / 청구 4,55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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