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동료 여직원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이에 따른 징계로 의원면직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3265 민사 사건(1986년 4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3월 12일, 원고가 동료 여직원의 뺨을 두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 동료 여직원은 코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어 2일간 출근하지 못했으며,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회사를 그만둠.
- 피고 회사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조건부 파면 결의를 내리고, 원고는 사직원을 제출해 의원면직 처리됨.
- 원고는 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급여와 등록금,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동료 여직원 상해 진단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동료 여직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행위가 회사의 복무질서를 어지럽히고 동료 사이의 화합을 깨뜨린 것으로 인정되어, 회사의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원고의 면직 처분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동료 여직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며, 동료 여직원이 2일간 출근하지 못한 점도 확인됨.
- 폭행의 동기는 원고가 보직 변경에 불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회사의 질서와 동료 간 관계가 크게 해쳐짐.
- 회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회사 명예를 손상시키고 복무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함.
- 인사위원회가 진단서 위조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으나, 폭행 사실 자체가 징계 사유로 충분함.
-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조건부 파면 결의도 적법함.
- 따라서 면직 처분은 무효가 아니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원고가 동료 여직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회사 규칙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른 면직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상사와 폭행 사건 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 탄압이라 주장하며 외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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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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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동료에게 먼저 폭행당한 데 앙심을 품고 작업용 토크렌치로 동료의 얼굴과 등, 허리를 3회 때려 다치게 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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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이 동료 직원들에게 성적인 언행을 반복하고 특정 직원을 따돌리는 등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
회식 자리에서 동료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손을 잡아끌며 목을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상급자의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한 사실을 직장 내 인권센터에 신고함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같은 직장 여직원 두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당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회사가 그 신고를 허○○라고 판단해 해고한 사건.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
피고 회사 지시로 염소가루에 중독되어 장기간 치료 및 휴업 보상을 청구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원고가 노조를 탈퇴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징계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원고가 입사 시 서울대학교 졸업과 수형사실을 숨긴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남자사원의 동료여직원에 대한 폭행이 면직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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