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회장을 몽둥이 등으로 구타하고, 그 책임을 다른 교사에게 전가하도록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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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93나218 민사 사건(1993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2조, 사립학교법 제3조, 사립학교법 제60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4월 27일 오후 3시 30분경, 한 교사(원고)가 학생회장(소외 1)을 학교 여교사휴게실에서 약 30분 동안 손과 몽둥이로 때려 전치 20일 상해를 입힘.
- 원고는 이 구타 사실을 다른 교사(소외 2)가 한 것으로 말하라고 학생회장에게 강요함.
- 이 사건으로 원고는 폭행죄로 벌금 1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음.
- 피고인 학교법인은 원고의 이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보고 1989년 5월 4일자로 원고를 해임함.
- 원고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의 해임 절차에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재심 절차에서 적법하게 치유되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교사는 학생회장을 교육 목적과 무관하게 폭행하고, 그 책임을 다른 교사에게 전가하도록 강요하여 징계해임되었다. 쟁점은 해임 절차의 적법성과 해임 사유의 정당성인데, 법원은 재심 절차를 통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고, 원고의 행위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구타 행위와 책임 전가 강요는 교원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나고 품위를 손상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정됨.
- 원고는 학생회 운영에 자신의 교육 노선을 강요하며 학생회장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구타함.
- 해임 절차에서 원고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점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이후 재심 절차에서 적법하게 심리가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가 치유됨.
-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과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심 절차를 거쳐 해임 처분을 내렸음.
- 원고의 폭행 행위는 형사상 유죄 판결까지 확정되어 징계 사유로서 충분히 중대함.
- 원고의 해임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 아니며, 교육자로서 용인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정당한 징계임.
핵심 정리
한 교사가 학생회장을 폭행하고 그 책임을 다른 교사에게 떠넘기려 한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한 잘못으로 인정되었다. 해임 절차에 일부 문제는 있었으나 재심 절차에서 적법하게 보완되어, 법원은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원고가 동료 여직원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이에 따른 징계로 의원면직됨.
원고가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제 교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정원 초과를 이유로 해임당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새 이사장의 권고로 예우상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실제 사직 의사가 없던 교사들에 대해 학교법인이 면직처분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원고가 상조회 회장으로 재직 중 간사의 횡령 사고에 대한 감독 소홀과 이후 9개월간 무단결근하여 재임용에서 탈락함.
원고가 상사와 폭행 사건 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 탄압이라 주장하며 외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함.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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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직위해제 중에도 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초과 봉급을 지급받음
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원고가 입사 시 서울대학교 졸업과 수형사실을 숨긴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의 무단결근·인사명령 불이행·무단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고, 해당 직원이 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생활관 사감으로 일하던 원고들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학교법인이 정한 교감 임기제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어 교사로 발령받은 교감이, 해당 임기제가 무효라며 교감 지위 확인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원고가 시험 문제 오류를 지적하고 징계와 승진 탈락 후 성균관대에서 재임용 거부됨
회식 후 고스톱 도박 중 동료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때려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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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원고가 1973년 입사 후 1980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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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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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동교 교장으로부터 장학지도 후 거마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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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간부로 재직 중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 처리됨
원고가 배관공으로 취업하면서 학력과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기능 수준이 미달되어 해고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정년퇴임 후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음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원고가 입사 시 학력을 고졸로 거짓 기재하고 야간에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며 직원들을 선동함.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공군사관학교 도서관에서 책 대출 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반복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학원 시간강사로 3년 넘게 국어 강의와 담임 업무를 맡으며 매년 강의용역계약을 반복 체결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논문 표절 문제로 총장직을 사퇴했으나 교수직은 유지하며 미지급 급여를 청구함.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원고가 의원면직 상태에서 소급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무효로 확인하고 퇴직금 일부 지급을 청구함.
동료에게 먼저 폭행당한 데 앙심을 품고 작업용 토크렌치로 동료의 얼굴과 등, 허리를 3회 때려 다치게 함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직장 내 괴롭힘·선거업무 부적정 등으로 인한 징계면직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전문대학 교원들이 이사장실 출입문 파손과 점거농성, 위협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음
교사들이 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사립학교법 제67조(1991.5.31. 법률 제4376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삭제) 소정의 교원의 원징계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와 원징계해임절차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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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입한 전국교직원근로조합의 교육노선에 동조하지 않는 학생회장에 대하여 사감을 가지고 있던 교사가 교육목적과 무관하게 위 학생회장을 구타하고, 이로 인하여 유죄판결까지 받았다면 징계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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