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회장을 몽둥이 등으로 구타하고, 그 책임을 다른 교사에게 전가하도록 강요함.

• 1989년 4월 27일 오후 3시 30분경, 한 교사(원고)가 학생회장(소외 1)을 학교 여교사휴게실에서 약 30분 동안 손과 몽둥이로 때려 전치 20일 상해를 입힘.
• 원고는 이 구타 사실을 다른 교사(소외 2)가 한 것으로 말하라고 학생회장에게 강요함.
• 이 사건으로 원고는 폭행죄로 벌금 1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음.
• 피고인 학교법인은 원고의 이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보고 1989년 5월 4일자로 원고를 해임함.
• 원고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의 해임 절차에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재심 절차에서 적법하게 치유되었다고 판단함.

원고인 교사는 학생회장을 교육 목적과 무관하게 폭행하고, 그 책임을 다른 교사에게 전가하도록 강요하여 징계해임되었다. 쟁점은 해임 절차의 적법성과 해임 사유의 정당성인데, 법원은 재심 절차를 통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고, 원고의 행위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 원고의 구타 행위와 책임 전가 강요는 교원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나고 품위를 손상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정됨.
• 원고는 학생회 운영에 자신의 교육 노선을 강요하며 학생회장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구타함.
• 해임 절차에서 원고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점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이후 재심 절차에서 적법하게 심리가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가 치유됨.
•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과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심 절차를 거쳐 해임 처분을 내렸음.
• 원고의 폭행 행위는 형사상 유죄 판결까지 확정되어 징계 사유로서 충분히 중대함.
• 원고의 해임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 아니며, 교육자로서 용인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정당한 징계임.

한 교사가 학생회장을 폭행하고 그 책임을 다른 교사에게 떠넘기려 한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한 잘못으로 인정되었다. 해임 절차에 일부 문제는 있었으나 재심 절차에서 적법하게 보완되어, 법원은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