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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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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3나218·대전지방법원·1993-05-18·2심
교사가 학생회장을 몽둥이 등으로 구타하고, 그 책임을 다른 교사에게 전가하도록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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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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