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배관공으로 취업하면서 학력과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기능 수준이 미달되어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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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7나916 민사 사건(1988년 3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5년 5월 10일 배관공으로 한 회사에 취업하면서 학력과 경력을 실제와 다르게 적었다.
- 이후 회사가 해산되자 1986년 1월 22일 다른 회사에 다시 배관공으로 취업하면서도 이력서에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 입사 후 원고의 배관 기능 수준이 회사 기준에 미치지 못해 주로 잡역에 배치되었고, 1986년 5월 28일 학력·경력 사칭과 기능 미달,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으나, 회사는 이력서 사칭과 기능 미달을 이유로 한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맞섰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학력과 경력의 허위 사실이 회사의 신뢰를 깨뜨리고 기업 질서 유지에 영향을 미친 점을 인정했다.
- 또한, 원고가 입사 당시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배관공으로 취업하면서 학력과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기능 수준이 회사 기준에 미달하여 해고되었다. 쟁점은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학력·경력 사칭과 기능 미달이 해고 사유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업은 근로자의 학력, 경력, 기능 수준을 신뢰와 기업 질서 유지에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삼는다.
- 원고가 취업 당시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은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로 징계 해고 사유가 된다.
- 원고가 실제로 배관 기능이 미달하여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고,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를 진행했다.
- 원고가 주장한 부당노동행위 및 보복 해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입사할 때 체결한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고, 이를 위반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근로자가 취업 시 학력과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실제 업무 능력이 부족하면 회사는 이를 근거로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다. 해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입사할 때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이력서에 거짓으로 적음.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업무상 접대용으로 회사 제품을 무단 반출하다 적발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원고가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제 교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정원 초과를 이유로 해임당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원고가 노조 탈퇴 후 재가입 시도했으나 노조가 거부하여 해고된 사건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병역특례자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갱신 다툼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상급자의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한 사실을 직장 내 인권센터에 신고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원고가 피고공사로부터 금품 수수로 징계해임된 후 9년 2개월 만에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공공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과거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2년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됨.
2021년 경영난으로 해고된 여객부서 부장이 회사가 경리부서 직원을 새로 뽑자 우선 재고용을 요구함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동료에게 먼저 폭행당한 데 앙심을 품고 작업용 토크렌치로 동료의 얼굴과 등, 허리를 3회 때려 다치게 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공공기관 직원이 동료 직원들에게 성적인 언행을 반복하고 특정 직원을 따돌리는 등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선출된 후 회사의 압력으로 사직서를 제출함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유인물을 배포한 후 징계전직에 불응하여 결근함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엘리베이터 주임이 보직변경 불응으로 해고
수습운전기사가 교통사고를 내고 신고를 지연하여 회사 규칙에 따라 해고됨.
원고가 입사 시 학력을 고졸로 거짓 기재하고 야간에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며 직원들을 선동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 경력, 기능의 수준을 중시하는 이유와 이를 사칭한 것이 징벌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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