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14843울산지방법원 1심2022-09-22 선고검수완료

공공기관 직원이 동료 직원들에게 성적인 언행을 반복하고 특정 직원을 따돌리는 등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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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1가합14843 민사 사건(2022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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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12월경부터 용역회사 소속으로 외국인력 도입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년 8월 3일 피고 공단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업무와 서비스센터 운영 지원업무를 담당하였다.
  • 원고는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동료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윤리적이고 저급한 성적인 언행을 반복하고, 특정 직원을 지속적으로 따돌리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 피해자들인 동료 직원 3명은 2020년 8월 7일경부터 8월 10일경까지 및 8월 18일 공단 고충처리 핫라인을 통해 원고로부터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공단은 2020년 9월 28일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2020년 10월 27일 보통인사위원회에서 면직 의결을 거쳐 2020년 10월 30일 원고에게 면직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20년 11월 5일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년 12월 2일 중앙인사위원회가 원심 유지 결정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재심을 제기하였으나 각각 2021년 3월 24일과 2021년 6월 28일 기각되었다.
  • 이에 원고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인 원고가 동료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고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소속 감사담당자가 참고인 조사 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참고인들이 오히려 '따돌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남자들끼리 하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답변하는 등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고, 조사자가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반복 질문하거나 답변을 강요한 정황이 없어 참고인 진술이 왜곡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스스로 인정한 행위가 남성 직원들과의 막역한 관계에서 나온 사적인 언동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료 직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다.
  • 특정 직원을 따돌리거나 업무에서 배제한 행위 역시 괴롭힐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과 달리, 현장 근무를 이유로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거나 폭언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야기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10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은 동료 직원의 인격과 근무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은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로, 공공기관 직원이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더라도 법원은 이를 쉽게 무효라고 보지 않는다. 이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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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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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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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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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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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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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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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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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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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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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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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5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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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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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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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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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265·서울고등법원·1986-04-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동료 여직원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이에 따른 징계로 의원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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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88가합39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24·1심·원고 패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52691·광주지방법원·2021-09-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의 근로자파견 여부와 직접고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구25536·서울고등법원·1997-05-09·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9나956·서울고등법원·1989-04-03·2심·원고 승소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27276·부산지방법원·1992-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3838·울산지방법원·2014-11-05·1심·기각

회식 후 고스톱 도박 중 동료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때려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3386·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2심·원고 승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3872·부산지방법원·2006-06-08·2심·원고 패소

아파트 경비원들이 격일제 근무를 하며 정해진 월급에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3295·서울고등법원·1988-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14843 해고무효확인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한국산업인력공단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6. 16. 판 결 선 고2022.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2020. 10. 30.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0. 12.경부터 용역회사 소속으로 외국인력 도입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8. 3.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업무, EPS 서비스센터 운영 지원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다. 피고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 직 업능력 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증, 숙련기술장려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등 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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