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이 동료 직원들에게 성적인 언행을 반복하고 특정 직원을 따돌리는 등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1가합14843 민사 사건(2022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12월경부터 용역회사 소속으로 외국인력 도입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년 8월 3일 피고 공단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업무와 서비스센터 운영 지원업무를 담당하였다.
- 원고는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동료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윤리적이고 저급한 성적인 언행을 반복하고, 특정 직원을 지속적으로 따돌리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 피해자들인 동료 직원 3명은 2020년 8월 7일경부터 8월 10일경까지 및 8월 18일 공단 고충처리 핫라인을 통해 원고로부터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공단은 2020년 9월 28일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2020년 10월 27일 보통인사위원회에서 면직 의결을 거쳐 2020년 10월 30일 원고에게 면직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20년 11월 5일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년 12월 2일 중앙인사위원회가 원심 유지 결정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재심을 제기하였으나 각각 2021년 3월 24일과 2021년 6월 28일 기각되었다.
- 이에 원고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인 원고가 동료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고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소속 감사담당자가 참고인 조사 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참고인들이 오히려 '따돌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남자들끼리 하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답변하는 등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고, 조사자가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반복 질문하거나 답변을 강요한 정황이 없어 참고인 진술이 왜곡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스스로 인정한 행위가 남성 직원들과의 막역한 관계에서 나온 사적인 언동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료 직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다.
- 특정 직원을 따돌리거나 업무에서 배제한 행위 역시 괴롭힐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과 달리, 현장 근무를 이유로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거나 폭언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야기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10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은 동료 직원의 인격과 근무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은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로, 공공기관 직원이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더라도 법원은 이를 쉽게 무효라고 보지 않는다. 이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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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식 자리에서 동료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손을 잡아끌며 목을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회사가 그 신고를 허○○라고 판단해 해고한 사건.
직장 내 괴롭힘·선거업무 부적정 등으로 인한 징계면직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상급자의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한 사실을 직장 내 인권센터에 신고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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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동료에게 먼저 폭행당한 데 앙심을 품고 작업용 토크렌치로 동료의 얼굴과 등, 허리를 3회 때려 다치게 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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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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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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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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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원고가 동료 여직원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이에 따른 징계로 의원면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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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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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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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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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들이 격일제 근무를 하며 정해진 월급에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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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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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A씨의 언행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솔선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희롱하고 괴롭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위 행위의 내용과 반복·지속된 기간,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춰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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