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제 교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정원 초과를 이유로 해임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3가합5180 민사 사건(1993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56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1년 6월부터 피고 법인 산하 학교에서 서무과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 1989년 3월, 교사 부족으로 원고가 상업과목 수업을 맡기 시작했고, 1989년 8월에 교사 자격을 취득했다.
- 1989년 9월, 교장이 원고를 교사로 임명할 것을 제청했으나 이사회 의결을 받지 못했다.
- 원고는 1989년부터 1992년 4월까지 교사로서 수업과 교무 업무를 하며 교사 급여를 받았다.
- 1992년 피고는 경영난과 정원 초과를 이유로 원고를 서무과 직원으로 강등시키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5월 8일 해임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교사 자격을 갖추고 실제 교사 업무를 했음에도 정식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되자, 교원 신분보장을 주장하며 해임 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교원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였고, 법원은 원고가 교원과 동일하게 근무했으므로 신분보장 대상이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교사 자격을 취득한 뒤 실제로 교사 업무를 하면서 교사 급여를 받았고, 교사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도 발급받았다.
- 피고는 정식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원고가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
- 사립학교법과 피고 법인 정관에 따르면 교원은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나, 실제 교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교원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 피고가 경영난과 정원 초과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한 것은 법률과 정관이 정한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으로 무효이다.
- 해임 기간 동안 원고가 받았어야 할 임금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는 교사 자격을 갖추고 실제 교사 업무를 했음에도 정식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임되었으나, 법원은 실제 교원 업무 수행을 근거로 교원 신분보장을 인정했다. 따라서 해임 처분은 무효이며, 해임 기간 동안의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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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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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호봉제 급여와 연봉제 급여의 차액을 청구함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학교법인이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 대신 자체 봉급표를 적용해 기본급을 지급하자, 교원들이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기간제 교수로 재직 중 임기만료 전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의 무단결근·인사명령 불이행·무단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고, 해당 직원이 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교사들이 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기숙사 식당 조리원들이 시간외·휴일·연월차수당과 퇴직금 증액분을 달라며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냄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립학교법인이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소정의 교원자격을 갖춘 서무과직원에 대하여 교원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실제로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근무하게 하였다면 그는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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