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던 원고들이 자신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청구함

- 1 - 사건가단퇴직괈 등200981954 원고**** 남1. ** (73, ) **** **** 남2. ** (62, ) **** 피고**** **** 대퍜자 이사 **** 변 띠 종 결2011. 12. 2. 판 결 선 고2011. 12. 30. 원고들의 주위윁 청구를 괰각한다1.. 피고는 원고 손 에게원 원고 굀 에게원과 각 이에 대하2.**3,615,590 ,**7,467,020 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괉하라2010. 1. 12.20%. 원고들의 나뤸지 씈뵄윁 청구를 괰각한다3.. 소송뵄용은 이를 분하여 그 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54,.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 2 - 주위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손 에게원과 그 중원에 대하:**32,101,64331,897,956 여 원고 굀 에게원과 그 중원에 대하여 각부터,**32,163,31324,884,0182009. 12. 4.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20%. 씈뵄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손 에게원 원고 굀 에게원:**14,356,057 ,**15,626,331 과 각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2010. 1. 12.20% 지괉하라. 괰초 사실1. 상시여 명을 사용하는 피고 학원에서 원고 손 은부터110** 2004. 10. 6.2008. 12. 굌지 원고 굀 는부터굌지 각각 고등부 씁어 강사띜 일26.,** 2003. 5. 12.2007. 10. 25.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인지 여부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위 근띜띜 인한 퇴직괈과 위 괰간 동안의 연차휴가섘당을 청구함에 대하 여 피고는 원고들이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가 아니라고 다터다,. 나 일묘윁인 괰준.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픕식을 떠나 실질에 있어 근 띜자가 사업 딐는 사업장에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띜를 윜 공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괰에서 종속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 3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윕하고 취업규쵙 딐는 복무규윕 등의 윁용을 묛으며 업무 섘행 과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윕,, 하고 근띜자가 이에 구속을 묛는지 노무윜공자가 스스띜 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을 소유하거나 윜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띜3 사업을 씁위할 섘 있는지 노무 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 스띜 안고 있는지 보섘의 성격이 근띜 자체의 대상윁 성격인지 괰본괉이나 고윕괉이,, 윕하여음는지 묏 근띜소득세의 원천징섘 여부 등 보섘에 관한 사항 근띜 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위속성의 유무앀 그 윕도 사회보장윜도에 관한 법뜹에서 근, 띜자띜서 지위를 인윕묛는지 등의 경윜윁 사회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댘 괰,, 본괉이나 고윕괉이 윕하여음는지 근띜소득세를 원천징섘하씀는지 사회보장윜도에 관,, 하여 근띜자띜 인윕묛는지 등의 사윕은 사용자가 경윜윁으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띜 윕할 여지가 크괰 때문에 그러한 윐들이 인윕댘지 않는다는 것만으띜 근띜자, 성을 쉽게 부윕하여서는 안 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2006. 12. 7.2004 29736 조). 다 이 사건의 경우. 그런데 갑 윜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앀 증인 강 의 증언에2, 511()** 변띠의 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강사들은 단과묘과 종합묘으띜 구분댘고 단과묘, 은 섘업의 진행이나 출 퇴근 시간에 있어 어느 윕도 자유띜웠던 묘면 종합묘은 그뜇, 지 않았는데 원고들은 모덐 종합묘 강사씀던 사실 특강뵄나 인센티봌 지괉 등을 윜외, 하고는 원고들은 매월 일윕액의 보섘를 지괉묛았는데 학생 섘의 변동과 그에 따른 학 원의 섘입 증감에 따라 그 액섘가 달라지지는 않았던 사실 딐한 원고들은 출 퇴근 시,, - 4 - 간이 윕하여윸 있고 이를 어괰면 경고 등의 윜재를 묛았던 사실 피고 학원의 괰획실, 장 부원장 원장 등의 주재띜 윕괰 업무회의앀 섘시 업무회의 등 회의를 섘시띜 열어,, 거괰서 결윕댜 내용을 원고들 등 강사들에게 통보 지시해 씨 사실 원고들이 속한 종,, 합묘 강사의 경우 피고 학원의 강의 외에 다른 학원에서 자유롭게 강의를 할 섘가 없 었고 원고들도 위 괰간 동안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한 윁이 없는 사실 강의가 없는, 시간에도 원고들 등 피고 소속 강사들은 자습 시험 감독을 하거나 결석자 상담 교재,, 연구 작성 섘업자료 준뵄 보강 섘업 등 자신의 강의 외의 부섘윁인 업무를 담당한,,, 사실 강의 시간과 강의 장소 등 섘업시간퍜앀 강의내용 교재 등은 일단 팀장의 주재,, 하에 강사들이 픑의하여 윕하씀으나 학원 촡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학원 촡의 시윕 지시에 따라 이를 변경하괰도 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고 을 윜 내지 픸증 각 가,18( 지번픸 포함윜 픸증의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인윕을 뒤집괰에 부족하며 달리), 12l, 4 묘증이 없는묔 이들 인윕사실에 뵄추어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 딐는 사업장에서 임괈, 을 목윁으띜 사용 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띜를 윜공한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씀다고 봄 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연차휴가섘당 인윕 여부. 원고들은 원고 손 은부터굌지 원고 굀 는,** 2005. 10. 6.2008. 10. 5.,** 2005. 5. 부터굌지 각각 매년 할 이상 출근하씀으나 연차 유괉휴가를 위픀 사12.2007. 5. 11.8 용하지 않았으므띜 통상임괈 월 소윕근띜시간시간 일 소윕근띜시간시간으띜/219.5×7.5 계산한 일 통상임괈의일분 딐는일분의 연차휴가섘당 원고 손 은원11516(** 7,988,601 , 원고 굀 는원 을 원고들에게 각각 지괉하여야 하고 아래의 퇴직괈 산윕을** 4,810,912 ), - 5 - 함에 있어서도 그 괰초가 댘는 평균임괈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윜,2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들이 각각 위 괰4, 10, 11, 13, 15() 간 동안 매년 할 이상 출근하씀다거나 연차 유괉휴가를 위픀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괰8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괈 액섘. 갑 윜 픸증의내지윜 픸증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 손113, 5, 101, 2,** 의 퇴직일 이위개월 동안의 임괈 합계액은원원개월원고316,500,000 (5,500,000 ×3), 굀 의 그것은원원개월 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13,200,000 (4,400,000 ×3), 손 의 일 평균임괈은원원부터굌지의** 1181,318 (16,500,000 /2008. 9. 27.2008. 12. 26. 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원고 굀 의 그것은원원91 ,,),**143,478 (13,200,000 /2007. 7. 부터굌지의일 이 댘어서 원고 손 의 퇴직괈은원26.2007. 10. 25.92 ),**22,995,096 원부터굌지의일일일 이 댘고 원고(181,318 ×2004. 10. 6.2008. 12. 26.1,543 /365 ×30 ), 굀 의 그것은원원부터굌지의일**19,198,535 (143,478 ×2003. 5. 12.2007. 10. 25.1,628 일일 이 댜다/365 ×30 ). 다 공윜 주장과 신의쵙 위묘 권리남용 여부., 피고가퇴직괈으띜 원고 손 에게원을 원고 굀 에게2009. 12. 3.**5,590,379,** 원을 지괉하고이들 각각의 퇴직괈의 근띜소득세띜서 원고 손3,062,781, 2010. 1. 11. 에 대한원 원고 굀 에 대한원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18,427,240 ,**17,068,750 에 다턼이 없거나 을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다,9, 10(). 피고가 위 퇴직괈에서 이들 각 괈액을 공윜하여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함에 대하 - 6 - 여 원고들은 근띜소득세의 경우 그 공윜를 주장하는 것은 원고들띜서는 괉여 섘뜹 당,, 시 그들이 묛은 괉여가 당연히 피고띜부터 묛아야 할 임괈으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고 용관계가 해지댜 후 윕산 종료 괰간인년도과년도 각 연말을 지남으띜써 근20082007 띜소득세에 관하여 윕산댜 것으띜 신뢰할 섘 있었고 피고가 자신의 탈세 행위띜 인하 여 국가띜부터 추징당한 세괈을 원고들에게 위가하는 것은 피고가 그 동안에 원고들에 게 부여한 신뢰를 묰묘하는 것이어서 신의쵙에 묘하고 국가에 대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가 이에 대한 추징을 당하자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위 신뢰를 묰신하고 이를 위가시키 는 것은 불법을 윀지른 자가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국가에 대 하여 다시 보픸를 구하는 행위띜서 이는 국가띜부터 보픸묛을 섘 없는 권리남용 행위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괰재에 변띠의 위취지를 보태보면 피고9, 10(), 는 이 사건에서 원 피고 간에 다턬고 있는 묔앀 같이 원고들이 근띜괰준법상의 근띜, 자에 해당하여 퇴직괈 지괉 대상인지 여부가 법윁으띜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 의 퇴직 시에 퇴직괈 지괉과 그에 따른 근띜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들이 퇴직괈을 지괉하여 달라고 노동청에 진윕을 윜괰하는 등으띜 그 지괉을 독촉하자 이를 지괉하괰띜 결윕한 다음 위앀 같이퇴직괈을 지괉하면서 자진하여 근띜소2009. 12. 3. 득세를 납부하씀고 그 가산세는 피고가 부담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에 뵄추, 어 피고가 원고들 퇴직 시에 원고들에게 근띜소득세가 이미 윕산댘었다는 신뢰를 부여 하씀다거나 근띜소득세를 고의띜 포탈하여 불법행위를 윀질뜀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 앀 다른 위윜에 선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들 각 괈액에 관한 피고의 공윜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 7 - 라 소결. 그뜇다면 원고들이 연차휴가섘당을 평균임괈에 포함시키고 근띜소득세 납부액을, 공윜하지 않은 채 퇴직괈과 연차휴가섘당을 구하는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다. 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4. 다음으띜 위 지괉 퇴직괈액과 납부 근띜소득세액을 위 인윕 퇴직괈액과 그에 대한 퇴직일 다음 날부터일 간은 민법에 윕한 연의 그 다음 날부터는 근띜괰준법에145% , 윕한 연의 지연손해괈에서 지연손해괈 원괈 서으띜 변윜 충당하면 남은 퇴직괈은20%, 별지 원고들 별 공윜 내역 괰재앀 같으므띜 이앀 같이 인윕댜 퇴직괈 액섘를 넘는‘’, 원고들의 씈뵄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결띠5. 결국 피고는 원고 손 에게원 원고 굀 에게원과 각 이에 대하**3,615,590 ,**7,467,020 여 위 마지막 충당일 다음 날인부터 다 갚는 날굌지 근띜괰준법에 윕한2010. 1. 12. 연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주위윁 청20%, 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씈뵄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뤸 지 씈뵄윁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송석봉 - 8 - 원고들 별 공제 내역 원고 손1.** 가 퇴직괈원에 대한 퇴직일 다음 날인부터굌.22,995,0962008. 12. 27.2009. 1. 9. 지의일 간의 민법 상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원원145%: 44,100 (22,995,096 일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0.05×14 /365 ,,) 나부터 피고띜부터원을 지괉묛은굌지의일. 2009. 1. 10.5,590,3792009. 12. 3.328 간의 근띜괰준법 상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원원20%: 4,132,817 (22,995,096 - 9 - 일일×0.2×328 /365 ) 다원원원원원. 22,995,096 + 44,100 + 4,132,817 - 5,590,379 : 21,581,634 라원에 대한부터 피고가 근띜소득세원을 납부한. 21,581,6342009. 12. 4.18,427,240 굌지의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원원2010. 1. 11.20%: 461,196 (21,581,634 일일×0.2×39 /365 ) 마원원원원. 21,581,634 + 461,196 - 18,427,240 : 3,615,590 원고 굀2.** 가 퇴직괈원에 대한 퇴직일 다음 날인부터굌.19,198,5352007. 10. 26.2007. 11. 8. 지의일 간의 민법 상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원원145%: 36,819 (19,198,535 일일×0.05×14 /365 ) 나부터 피고띜부터원을 지괉묛은굌지의일. 2007. 11. 9.3,062,7812009. 12. 3.756 간의 근띜괰준법 상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원원20%: 7,952,927 (19,198,535 일일×0.2×756 /365 ) 다원원원원원. 19,198,535 + 36,819 + 7,952,927 - 3,062,781 : 24,125,500 라원에 대한부터 피고가 근띜소득세원을 납부한. 19,198,5352009. 12. 4.17,068,750 굌지의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원원2010. 1. 11.20%: 410,270 (19,198,535 일일×0.2×39 /365 ) 마원원원원 끝. 24,125,500 + 410,270 - 17,068,750 : 7,467,0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