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로 25년 넘게 학기 단위 계약을 반복해 온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2238 민사 사건(2022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 3월 2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피고 산하 OO대학에서 법학개론 등을 가르치는 시간강사로 근무했습니다.
- 매 학기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새로 맺는 형식이었지만, 25년 넘게 방학 기간을 사이에 두고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며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 원고가 담당한 주당 강의시간은 학기에 따라 3시간에서 21시간까지 들쭉날쭉했고,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는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습니다.
- 원고는 2019년 8월 31일 퇴직한 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1994년 3월 2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1억 483만 56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6개월 단위 기간제 근로자여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퇴직 직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약 25년간 대학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매 학기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고, 퇴직금 1억 480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학기별 계약을 모두 합산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훨씬 넘고, 강의 준비·평가·행정업무 시간까지 포함하면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실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던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하여, 원고는 4,039만 2,000원과 지연이자만 일부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계약이 만료될 때마다 다시 계약을 맺거나 같은 조건으로 반복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계속근로 여부와 근속연수를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 시간강사의 학기 단위 위촉은 대학이 학기제로 운영되기 때문일 뿐이고, 방학 같은 공백기가 전체 기간에 비해 길지 않으며 업무 성격상 근로를 쉬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 원고는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중단 없이 계약을 갱신·반복해 왔으므로, 6개월 단위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당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강의 준비를 위한 연구·자료수집, 수강생 평가, 학사행정업무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전임교원과 달리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강의시간에만 한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따라서 강의시간에 이런 부수 업무 시간을 합산하면 원고를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다만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실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던 기간은 계속근로연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대학 시간강사처럼 학기 단위로 계약을 반복 갱신해 온 사람도 전체 기간을 합산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강의 외 준비·평가·행정업무 시간까지 고려하면 쉽게 단시간 근로자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용자가 계약 형식만 6개월 단위로 쪼개 두었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비정규직 강사들의 퇴직금 권리를 넓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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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급식종사원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함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강사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전문대학 교원이 학과 폐과로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하자, 대학이 급여에서 강사료와 각종 공제금을 떼어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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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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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시간강사로 3년 넘게 국어 강의와 담임 업무를 맡으며 매년 강의용역계약을 반복 체결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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