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595대구지방법원 2심1988-02-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택시 승객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 9,000만 원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2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7나595 민사 사건(1988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62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한 도로에서 OO회사 소유의 택시 운전사가 승객인 피해자A를 하차시킨 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출발하다가 피해자A를 치어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함.
  • 사고 당시 피해자A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안타깝게도 사망하였으며, 흉선비대에 따른 심폐기능 저하 또는 상해 부위의 파상풍균 감염이 사망의 원인이 됨.
  • 사고 차량은 피고 보험사의 책임보험(사망 시 200만 원 한도)과 원고의 자동차공제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었음.
  • 원고와 피고는 그동안 사고가 나면 원고가 먼저 일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받기로 서로 양해해 옴.
  • 이에 따라 원고는 피해자A의 유족과 합의하여 총 9,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함.
  • 원고는 이 중 피고가 부담해야 할 보험금 2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자신이 대신 지급한 보험금 중 일부인 2,000,000원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사고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비록 피해자A가 흉선비대 등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더라도,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사망에 이르는 데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사고와 사망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 피고는 상해보험 책임만 있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당시 사망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봄.
  • 피고는 이 사건 청구가 2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보험금청구권의 대위행사가 아닌 일반 구상금채권으로 보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함.
  • 원고가 실제로 돈을 지급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봄.
  •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대신 낸 보험금 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림.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러 보험에 가입된 차량 사고에서 한쪽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먼저 일괄 지급한 경우, 다른 보험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인지를 명확히 한 사례이다. 법원은 이러한 구상금 채권은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

【원고 피항소인】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피고 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87가소262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진단서), 제2호증(사망진단서), 갑 제3호증(사체검안서), 제4호증(책임보험가입사실증명서), 제5호증(합의서), 제6호증의 1, 2(각 영수증)의 각 일부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동원교통주식회사(이하 동원교통이라고 한다)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영업용 택시의 운전사인 소외 1은 1984.4.26. 22:30분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해도1동 앞 길을 송림국민학교 방면에서 해도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택시승객인 당시 7세의 소외 2를 하차시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