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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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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9건
2009나6722·청주지방법원·2010-10-08·2심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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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2301·부산고등법원·2014-05-22·2심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 공제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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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653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07-09·1심
1997년 근무 중 컷아웃스위치 작업 중 감전되어 2~3도 화상과 오른쪽 다리 절단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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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7108·부산지방법원·2008-08-29·1심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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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6729·대구지방법원·2009-05-20·2심
1998년 교통사고로 준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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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54773·서울지방법원·1995-09-26·1심
리스계약 해지 후 리스보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리스료 연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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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4160·서울고등법원·2012-03-16·2심
원고가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난 아이를 피보험자로 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중증 장애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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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1029·대전지방법원·1993-04-16·1심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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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9850·서울고등법원·2009-06-05·2심
2002년 교통사고 후 2006년에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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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라801·서울고등법원·2009-07-30·2심
건설공사보험계약에서 제외된 공사용 쉴드기계 파손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며 중재인 선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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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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