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가합54773서울지방법원 1심1995-09-26 선고검수완료

리스계약 해지 후 리스보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리스료 연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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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5가합54773 민사 사건(1995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62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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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리스회사)는 1989년 11월 25일 소외인과 리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소외인은 전날인 1989년 11월 24일 피고(보증보험사)와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소외인은 1992년 10월 25일분부터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 원고는 1994년 10월 30일에 리스계약을 해지했습니다.
  • 원고는 1995년 1월 3일 피고에게 보험금 약 3,495만 원을 청구했고, 1995년 6월 13일 소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보험금청구권이 리스료 최초 연체일(1992년 10월 26일)로부터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리스회사)가 리스계약 해지 후 피고(보증보험사)에게 리스보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리스료 연체일로부터 2년이 지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보험사고 발생 시점과 소멸시효 기산일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리스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는 리스료 납입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리스계약의 해지 여부나 해지일자는 리스회사의 선택에 좌우되므로, 보험사고 발생 여부를 해지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리스회사는 리스료 연체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해 납입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연체 리스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약정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약정 해지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리스료 연체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이 사건에서 소외인이 1992년 10월 25일분 리스료를 연체하여 원고에게 약정 해지권이 발생했으나, 원고는 2년이 훨씬 지난 1995년 1월 3일에야 보험금을 청구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리스보증보험금 청구권은 리스료가 연체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리스계약 해지 시점이 아니라 연체 시점이 시효 기산일이 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신속히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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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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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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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586·서울고등법원·1987-08-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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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49737·서울고등법원·1997-04-1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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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7641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5-13·1심·기각

보험계약 해지 시 약관대출원리금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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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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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4가합2198·전주지방법원·2005-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약 6억 원 들여 새로 지어 원상복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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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13861·대전지방법원·2001-04-1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차한 건물에 대해 원고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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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00·광주고등법원·1982-04-22·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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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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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리스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의미 및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원 고】 국민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9인) 【피 고】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954,749원 및 이에 대한 1994.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반증은 없다. 가. 원고 회사는 1989. 11. 25. 소외인과 사이에 리스물건명 계습기 외 2종 3세트, 리스물건금액 50,000,000원, 리스기간 1989. 11. 25.부터 1995. 5. 25.까지 66개월, 리스료 매월 금 1,184,900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소외인이 위 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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