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항공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20,481,617원을 청구했으나 보험료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선원으로서 선박에서 떨어져 다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을 넘겨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분할보험료 자동이체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실패함

원고가 수입대금 관련 보험금 58,628,92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함.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원고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다쳐 치료비를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피고가 원고에게 54,73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조경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보험금 2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서울보증보험에 8천만 원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인A는 어머니 소유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10,313,287원 보험금 지급 청구 및 출산 상해 주장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암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함.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원고들이 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 약 3,300만 원과 2,200만 원씩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청량리지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리스계약 해지 후 리스보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리스료 연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하나은행이 신한의 구상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보험자가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원고가 아내와 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갈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중단됨.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가 미국 면허만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면허 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원고들이 삼성생명보험과 체결한 백수보험 및 종신연금보험 계약에서 확정배당금 지급 여부를 두고 분쟁을 벌임

보험사와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한 뒤 확정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소외인이 하천에서 미끄러져 익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2015년 대전의 한 건물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 확인을 청구함.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보험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대리운전기사가 협력 콜업체를 통해 배정받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원고가 1975년에 피고에게 초과 납부한 산재보험료 8,685만 원에 대해 환급과 가산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원고가 보험사에게 신체상해에 따른 보험금 3억5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