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보험금 2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어머니 소유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화재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청량리지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시위농성 중 발생한 화재로 원단 등이 손상되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인A는 어머니 소유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피보험자 소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가재도구·집기비품이 소실되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원고가 피고의 허위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운송주선인으로서 소외 2 회사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이 화재로 전소된 사건에서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보험계약 후 화재로 처조부 사망, 약관상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 미충족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항공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20,481,617원을 청구했으나 보험료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피고가 원고에게 54,73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건물 일부를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에 임대하여 위험이 증가함을 알리지 않음

원고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태아의 피보험자 지위 문제로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선원으로서 선박에서 떨어져 다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입화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손해가 발생함.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보험사가 상해보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계약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소외인이 하천에서 미끄러져 익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보험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2018년 4월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엔진룸 내부 ABS 모듈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함

피고가 임차한 건물에 대해 원고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가 발생함.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약 6억 원 들여 새로 지어 원상복구함

피고가 운영하는 모자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가 가입한 4건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함

건축용 단열재 제조·판매 법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보험금 수령과 보험 인수 거절, 인화성 높은 업종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 건물 및 기계를 자비로 복구하여 손해를 전보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피고가 화재로 건물과 재고자산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고의방화와 허위청구를 주장하며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목욕탕을 매수하여 영업 중 화재 발생

피고 1이 화재 손해에 대해 허위 매매계약서와 명세서를 제출하여 실제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 공장을 점거 농성 중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계약 효력이 문제된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설과 집기가 불에 타자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툰 사건

건물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사에 보험금 직접청구를 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사실 알리지 않아 보험금 감액

피고가 임차한 나이트클럽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함.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공장 설비를 다른 장소로 옮긴 뒤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화재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툼

원고가 헬기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를 상해를 입은 승객에게 전달하지 않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보험금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피용자가 허위 보험상품을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료를 편취함.

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