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0가합14068 민사 사건(2022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1조, 상법 제651조의2, 상법 제64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12월 1일 보험설계사를 통해 피고 보험사와 건강보험계약(유병자형 상품)을 체결했다.
- 계약 당시 청약서에는 최근 3개월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 있었고, 원고는 '아니오'로 표시했다.
- 원고는 2020년 3월 18일 OO지역 소재 병원에 입원해 다음날 폐암 수술을 받았고, '기관지 또는 폐 상엽의 악성 신생물'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암 진단비 등 합계 3,0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20년 6월 15일 원고가 가입 전 흉부 CT 검사 후 추가검사 필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 이에 원고는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보험사와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가 가입 전 추가검사 필요소견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원고의 미고지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원고가 승소하여 계약의 유효 확인과 함께 보험금 3,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받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가입 전 추가검사 필요소견을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당시 의사로부터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그것이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고, 단순히 건강검진 차원의 권유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알리지 않은 사실이 계약 체결 여부나 조건을 바꿀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어야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 또한 보험설계사가 원고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방해한 정황도 고려되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지가 효력이 없다고 보아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보험에 가입할 때 건강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지만, 단순한 검사 권유를 빠뜨린 정도로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보험사가 해지를 주장하려면 고객이 고의로 숨기거나 중대한 실수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 사건은 그 기준이 생각보다 엄격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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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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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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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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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26,583,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건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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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회복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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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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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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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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