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 1심2022-06-09 선고검수완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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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0가합14068 민사 사건(2022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1조, 상법 제651조의2, 상법 제64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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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12월 1일 보험설계사를 통해 피고 보험사와 건강보험계약(유병자형 상품)을 체결했다.
  • 계약 당시 청약서에는 최근 3개월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 있었고, 원고는 '아니오'로 표시했다.
  • 원고는 2020년 3월 18일 OO지역 소재 병원에 입원해 다음날 폐암 수술을 받았고, '기관지 또는 폐 상엽의 악성 신생물'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암 진단비 등 합계 3,0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20년 6월 15일 원고가 가입 전 흉부 CT 검사 후 추가검사 필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 이에 원고는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보험사와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가 가입 전 추가검사 필요소견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원고의 미고지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원고가 승소하여 계약의 유효 확인과 함께 보험금 3,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받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가입 전 추가검사 필요소견을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당시 의사로부터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그것이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고, 단순히 건강검진 차원의 권유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알리지 않은 사실이 계약 체결 여부나 조건을 바꿀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어야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 또한 보험설계사가 원고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방해한 정황도 고려되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지가 효력이 없다고 보아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보험에 가입할 때 건강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지만, 단순한 검사 권유를 빠뜨린 정도로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보험사가 해지를 주장하려면 고객이 고의로 숨기거나 중대한 실수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 사건은 그 기준이 생각보다 엄격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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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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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628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8-04-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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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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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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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586·서울고등법원·1987-08-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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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1201·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02-1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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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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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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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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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7271·창원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승소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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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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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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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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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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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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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6051·대구지방법원·2015-03-19·2심·원고 승소

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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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8999·인천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패소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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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9553·부산고등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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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37·수원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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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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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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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1876·울산지방법원·2020-05-1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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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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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나555·부산고등법원·2006-06-15·2심·원고 승소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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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50593·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9·1심·기각

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6나30170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72396·서울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615·부산지방법원·2008-11-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7488·광주고등법원·2010-06-04·2심·원고 패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154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2-08-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1148·인천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승소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6601·부산지방법원·2008-11-12·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6722·청주지방법원·2010-10-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1377·서울고등법원·2012-02-02·2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회복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7430·부산지방법원·2009-01-07·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236040·서울남부지방법원·2019-05-10·1심·각하

지방세 체납자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와 해약환급금 압류·추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6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2·1심·원고 패소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 확정배당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보험계약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070·대구지방법원·201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핵 치료 중 대량 객혈이 발생했으나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지혈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1031·제주지방법원·200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B가 과거 여러 병원 진료 사실을 청약서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남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288·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패소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6%
2013가합4535·대구지방법원·2014-01-09·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다퉈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무배당 스페셜 보장보험 해약환급금 4,366,24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05003·대전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6가합10202·창원지방법원·2026-08-13·1심·원고 승소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패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가합14068 보험에 관한 소송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강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2. 4. 14. 판 결 선 고2022. 6. 9.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재함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보험설계사 C를 통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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