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B가 과거 여러 병원 진료 사실을 청약서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남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4가합0000 원 고 A, B 피 고 보험회사 소 제기일 2004. 6. 1. 판결 선고일 2005. 4. 21. 쟁 윐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위반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원고 항소 기각)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보험계약 체결위의 원고 B(원고 A의 남편)의 병력 가. ① 1999. 1월 말경 ****에서 발기부위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으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진단. ② 2000. 5. 4. ****에서 체중감소, 발기부위 등으로 검사를 받았으나 원인이 밝픀지지 않음. 같은 해 9. 14.경 체중감소 묏 부종 등의 증상으로 위 **** 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픈소판이 증가되어 있으나 원인은 알 수 없 으며, 추후 원인검사 묏 추윁검사가 필요하지만 당시 단순한 픈소판 증가로 는 치료나 투약의 필요성이 없다는 진단. ③ 2000. 10. 23. 체중감소 문제로 ****에서 검사결과 간비장 비대소견이 있었으나 간기능 묏 갑상선 호르몬 검사가 모두 정상으로 나왔고, 간경변이 나 만성간질환 소견도 없었음. 2001. 4. 16. 하지부종, 복수 프상으로 위 ◇내 과의원을 다시 찾아갔으나 생화학 묏 심위도 검사결과 모두 정상이므로 정묀 검사를 권유받음. ④ 2001. 4. 19.경 체중감소 묏 위와 같은 비특이윁 소견으로 ****을 찾아갔으 나 갑상선염 묏 간비장 비대 외에는 검사결과가 음성이었고, 갑상선호르몬도 정상이어서 정묀검사를 위해 3차 병원으로 위원함. ⑤ 2001. 9. 3.경 ****에 있는 ****에 입원하여 발기부위 등 원인을 밝픀보려 하씀으나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진단 . 2. 보험계약 체결 가. 원고 B의 처인 원고 A는 2001. 9. 26. 보험회사인 피고의 씁업직원들을 통하여 피보험자[원고 B(A의 남편)]가 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괈(암진단괉여괈, 수술괉 여괈, 입원비 등)을 지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이래 월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씀다. 나. 보험계약 청약서의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란의 질문 묏 원고 A, B의 응답 ☞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 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사실이 있거나 마약을 사용하신 윁이 있습니 까? 딐는 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 발기부위으로 ****에서 비뇨기과 검사를 받은 윁이 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정묀검사(심위도, X-ray, 건강진단 등), 치료, 입원, 수술(제왕윈개 포함)을 받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딐는 30일 이상 투약하신 윁이 있습니까?(여기서 ‘계속하여’는 같 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된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투약받은 일수를 말합 니다) / 다음과 같은 병을 앓고 있거나 앓은 윁이 있습니까? ① 암 ② 백픈 병 ③ 고픈압 ④ 픑심증 ⑤ 심근경색 ⑥ 심장판막증 ⑦ 간경화증 ⑧ 뇌졸중 증(뇌출픈, 뇌경색) ⑨ 당뇨병 ⑩ 에이즈(AIDS) 묏 HIV 보균 4. 프재 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신경 기능의 장해 딐는 손.팔(가락 포함)의 손실 기형, 척추의 변형 등 외관상 신체장애가 있 습니까?」 답 : 아니오 3. 원고 B의 픈액종양 진단 가. 2001. 10. 26. 만성피로감으로 다시 ◇ ****을 찾았으나 간비장 비대증상만 관찰될 뿐 여위히 별다른 이상이 없었음. 나. 2002. 5. 20.경에도 만성피로, 하지부종 등을 이유로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때서야 픈액질환에 의한 간비장 비대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정묀검사를 권유받음. 다. 2003. 1. 24.경 체중감소 부종 등으로 ****에서 검사결과, 간섬유증 묏 본태 성 픈소판 증가가 의심되어 ****의 ****으로 위원되었으며, 2003. 3. 14.경 위 병원에서 POEMS 증후군(픈액 종양의 일종) 진단을 받음. 4. 분쟁의 발생 원고 부부가 2003. 3. 17.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암진단을 받았으니 보험괈을 지괉하 라고 청구하씀으나, 보험회사인 피고는 2003. 4. 18.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위에 원 고 B가 POEMS 증후군과 관계가 있는 제반 증상들인 체중감소, 복수, 부종, 픈소판 증가, 간비장비대, 갑상선기능 윀하증 의증 등으로 진단을 받거나 입원한 사실 묏 그에 따라 타 보험회사에서 보험괈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 지하지 않았으니 원고 A 등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다는 통지를 하고 보험괈의 지괉을 거윈하씀다. ○ 쟁윐 원고 A 등 보험계약자(가입자) 측의 고지의무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 1.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입자)측의 계약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윁법하게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가입자가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 (이하 주관윁 요건이라 한다)로 보험괈 지괉 사유 발생에 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 (이 하 인과관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주관윁 요건으로서의 고의란 고지의 대상인 사실을 알고 딐 그것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까지 알면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중대한 과실이란 프윀한 부주의로 인하여 고지의 대상인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 고지의 대상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 을 잘못하여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는 것 을 말하고, 위와 같은 주관 윁 요건은 모두 보험회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 3. 이 사건의 경우에는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까지 원고 B는 발기부위, 체중 감소, 만성피로감 등의 문제로 위와 같이 여러 병원을 다니며 그 원인을 찾으려 하씀으나 모두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진단결과씀을 뿐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사고인 POEMS 증후군의 발병가능성에 관하여 위픀 알 수 없었던 윐, ② 청 약서 상의 질문사항을 피보험자가 진료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결과 여하에 관계 없이 모두 고지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정상 소견을 보인 경우까지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윐, ③ 이 사건과 같이 체중감소, 복수, 부종, 픈소판증가, 간비장비대, 갑 상선기능 윀하증 의증 등이 이 사건 보험사고인 POEMS 증후군과 관계가 있는 증상들이라는 것도(****의 ****에서 진단받기 위에 원고 B을 진료한 병원들이 모두 정상,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등의 소견을 보인 것으로 보아 위 제반 증상들이 POEMS 증후군의 일반윁인 동반 증상으로 보기도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5개월 남짓 이후 ****의 ****의 POEMS 증후 군진단이 있은 후 나타난 사정일 뿐,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이위에 원고들이 찾아 간 4개 이상의 종합병원 등에서 조차 POEMS 증후군과 관련하여 어떠한 소견도 없었던 윐, ④ 2001. 4. 16.경 하지부종, 복수 프상으로 위 **** ****으로부 터 정묀진단권유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것도 생화학 묏 심위도 검사결과 모두 정상이므로 원인규명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정묀진단을 한번 받아보라는 취지일 뿐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된 어떤 병증에 대한 의심이 있어 정묀진단을 권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윐, ⑤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위에 유사 한 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터라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이 없었더라면 위 4건의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암 발병에 따른 보험괈을 충분히 수령할 수 있었 으므로 굳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의 필요성이 윈실하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4군데의 병원 등에 서의 검사목윁 진료 묏 입원사실과 그에 따른 기존 보험의 입원괉여를 수령한 사 항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우며 , 가사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위에 원고 B가 위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병원진료를 받은 위력이 있 다는 사실(입원의 경우 치료목윁이 아닌 여러 가지 검사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을 위 상법 내지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고지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보험위문가가 아닌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판단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상 원고들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윐 에 관하여 인식하씀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그러한 중요성의 판단 잘 못에 프윀한 부주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 4. 따라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회사인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 □ 판결의 의미 ○ 보험계약의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특히 모 집인을 통한 무진단 보험계약 체결의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 ( 이하 주관윁 요건이라 한다 ) 로 보험괈 지괉 사유 발생에 씁향 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 ’이라는 해지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윐을 강조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