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1647 보험금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철 피 고B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연택 변 론 종 결2013. 7. 17. 판 결 선 고2013. 8.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41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3. 8.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81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3. 15.경 피고(변경전 상호: B'보험 주식회사) 소속 보험보집인이던 C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판매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B' 유니버셜 CI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보험자: 원고 ○ 만기/생존, 입원/상해시 보험수익자: 원고 ○ 보험료 납입기간: 20년, 보험료 납입방법: 월납(240회), 월 보험료: 306,600원, 수금방법: 자동납입 ○ 보장내용 - 최초로 “중대한 화상 및 부식 또는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시 또는 “중대 한 수술”시[주계약(케어프리보험금)]: 기본 보험금액의 80%인 4,000만 원 지급 - 질병으로 5종 수술시(수술보장특약): 수술비 500만 원 지급 - 암으로 진단 확정 후 4일 이상 입원시(질병의료보장특약): 입원 1일당 25만 원 지급(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 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시(입원보장특약): 입원 1일당 4만 원 지급(3일 초과 1 일당, 120일 한도) - 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시(질병입원보장특약): 입원 1일당 4만 원 지급(3일 초 과 1일당, 120일 한도) 나. 위 보험약관에는, “① 월납계약의 경우 기준보험료 납입 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는 계약자가 제2회 이후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 3 -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 입 최고기간(독촉)으로 합니다(제14조 제1항). ② 제14조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제5항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제14조 제3항), ③ 회사는 계약자 등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 까지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 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제14조 제5항), ④ 회사는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 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등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 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연체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 여 드립니다(제35조 제1항)”라는 규정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8. 3.경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중대한 질병에 해당하는 간암진 단을 받은 후 2012. 10. 18.경 수술(5종 수술에 해당)을 받았고, 2012. 8. 20.부터 2012. 11. 8.까지 총 81일 동안 울산병원 및 서울아산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으 며, 2012. 9.경 피고에게 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 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성립 - 4 -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7,041만 원[= 주계약(케어프리보 험금)에 따른 4,000만 원 + 수술보장특약에 따른 500만 원 + 질병의료보장특약에 따른 1,925만 원(25만 원 × 3일 초과 입원일수인 78일 중 원고가 구하는 77일) + 입원보장 특약에 따른 308만 원(4만 원 × 3일 초과 입원일수인 78일 중 원고가 구하는 77일) + 질병입원보장특약에 따른 308만 원(= 3일 초과 입원일수인 78일 중 원고가 구하는 77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위 보험금 외에 간병비 240만 원(= 1일 8만 원 × 30일 한도)의 지 급도 구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간병비 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보험료 미납으로 2007. 8. 1.경 또는 2007. 9. 1.경 해지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5.분까지의 보험료만 납입한 채 그 이후부터의 보 험료는 납입하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가 2007. 7.경 당시 피고 전산에 등록되어 있던 원고의 주소지인 울산 남구로 위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2007. 7. 31.까지 연체된 보험 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보험료미납 입확인 및 입금안내장을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위 우편 발송 이후에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자 피고는 2007. 8. 3.에 등기우편이 아닌 택배특송으로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확인)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배송한 사실, F라는 자가 2007. 8. 15. 위 주소지 에서 위 택배특송서류를 수령하였고, 그 영수증에 위 F가 원고의 동료로 체크되어 있 는 사실은 인정된다. - 5 - 그러나, 피보험자가 주소 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 다는 사유만으로는 보험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상법 규정의 최고절차가 면제되는 것으 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84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자 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사설업체인 주식회사 G시스템을 통하여 택배특송한 것이 등기우 편에 의한 송달과 같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법 규정에 따른 최고 및 해지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 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07. 7.경 또는 2007. 8.경 최고 및 해 지통지가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피 고가 최고 및 해지통지서를 발송하기 이전인 2006. 8.말경 자신의 사업장을 0에서 울 산 남구 0로 이전한 점, ② 원고가 위 0 및 0에서 운영한 사무실에 위 F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사무실을 이전한 이후 위 다흥그린빌 401호로 전입 을 온 최성태 또한 위 F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점, ④ 피고가 위 각 통지서를 발송한 2007. 7.경 및 2007. 8.경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울산 동구으로서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이후 전혀 변동이 없었던 점,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 록상 주소지로는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가 보험계약의 해지 에 필요한 최고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2007. 7.경 또는 2007. 8.경 해지되었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두 번째로, 보험료 납입연체시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 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서면으 - 6 - 로 알려준다는 약관규정은 보험료 연체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실효되는 등 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보 험계약자 등이 우편 등 서면을 통한 최고 등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절차를 통 하여 보험료가 연체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2007. 7.경 및 2007. 8.경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가 보험료 연체로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처리된 사실을 알고도 부활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늦어도 2010. 여름경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적법 하게 해지되었거나 원고가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8. 17.경 보험료 미납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된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 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에 앞서 피고의 보험료 납입최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해지 통지를 수령함도 없이 그 보험계약이 해지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을 제4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 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마지막으로, 원고가 2007. 5.경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보험 료미납으로 인한 실효 사실을 알고서도 보험계약 부활에 필요한 연체보험료를 납입하 지 아니하여 부활처리를 할 수 없었음에도 해지처리된 후 5년이나 경과한 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해지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 7 -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로서도 이 사건 보 험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해지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행 동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7,041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청구일 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3. 8.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 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