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02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심2009-07-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장 용종절제술 후 점막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보고 지급을 거절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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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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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08나1023 민사 사건(2009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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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3월 대장에서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점막내암 진단을 받음.
  • 원고는 이 진단을 근거로 보험사에 암 치료비와 수술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 보험사는 원고의 병명이 상피내암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원고는 점막내암이 보험약관상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점막내암이 상피내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함.
  • 법원은 이미 지급된 보험금 반환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장 점막내암 진단을 받고 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보고 지급을 거절했다. 쟁점은 점막내암이 보험약관상 악성암인지 상피내암인지였고, 법원은 점막내암이 상피내암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은 암을 악성신생물로 정의하고, 상피내암은 별도로 구분함.
  • 원고의 점막내암은 대장 점막 내에 국한되어 림프절 전이 위험이 거의 없어 악성암으로 보지 않음.
  •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제질병분류 기준에 따라 점막내암은 상피내암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 원고가 주장한 진단 시점의 의학적 기준 변화도 보험약관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병명은 보험약관상 암이 아닌 상피내암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

핵심 정리

원고가 받은 점막내암 진단은 보험약관상 악성암이 아닌 상피내암으로 분류되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 반환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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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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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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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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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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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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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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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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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18653·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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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도암 진단 후 담도가 막혀 황달·통증이 생기자 담도관 삽입·교체와 스텐트 삽입 시술을 여러 차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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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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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262·서울동부지방법원·2010-04-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간이식 수술 후 담도 협착 치료를 위해 여러 차례 풍선확장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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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5288·울산지방법원·2013-09-10·1심·원고 패소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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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4535·대구지방법원·2014-01-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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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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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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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2075·대구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승소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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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 계약을 추인한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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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4271·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패소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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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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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단464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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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8999·인천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패소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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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72905·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암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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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6733·서울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승소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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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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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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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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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44829·서울서부지방법원·2025-04-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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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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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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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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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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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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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52953·서울지방법원·2003-06-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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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1535·부산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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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해)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 4. 3. 선고 2006가단16280 판결 【변론종결】2009. 6.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52,415,73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4.부터 2009. 7.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 및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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