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 2005년 3월, 원고 보험사와 피고 사이에 상해보험 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의 가족이 피보험자가 되었다.
• 2006년 3월, 피보험자가 복막암 진단을 받고 종양 절제 수술을 받았다.
•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해 패혈증과 폐렴이 발생했고, 2006년 4월에 사망하였다.
• 원고 보험사는 이 사망이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맞섰다.
• 법원은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과 의료 행위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가족이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사망하자, 원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사망이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인지와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사망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행위의 결과로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상해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는 계약이다.
•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은 치료 목적의 외과적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험 약관이 면책하는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 수술과 감염은 피보험자가 예견하고 동의한 의료 행위의 일부로서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 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보험사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사망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

복막암 수술 중 발생한 감염과 사망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행위의 결과로, 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법원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