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2007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1심2012-10-26 선고검수완료

버스에서 내리던 중 상해를 입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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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2가합2007 민사 사건(2012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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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5월 7일, 피고는 버스에서 내리던 중 버스가 출발하면서 좌측 무릎 관절에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음.
  •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병하여 2008년 12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40% 노동능력 상실로 진단받음.
  • 피고는 2010년 1월 이 사고와 관련된 후유장해 보험금과 재활연금 등을 보험사에 청구함.
  • 보험사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장해가 확정되지 않았고, 보험기간이 끝난 후 장해가 확정되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 법원은 보험약관 해석에 따라 보험기간 만료 후 장해가 확정된 경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버스 하차 중 입은 상해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사고 후 180일 이내에 장해가 확정되지 않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뒤 장해가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보험약관상 장해 확정 시점과 보험금 지급 의무 여부였으며, 법원은 보험기간 만료 후 장해가 확정된 경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보험사)의 손을 들어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은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후유장해가 확정되어야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사고 발생 후 180일이 지나도록 장해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되는 날 의사의 진단을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도록 약관에 명시되어 있음.
  • 피고의 장해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2007년 6월 9일 이후인 2008년 12월에 확정되어, 보험기간 내에 장해가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보험기간 만료 후 장해가 악화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는 점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석임.
  •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피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보험약관에 따르면 사고 후 180일 이내에 장해가 확정되어야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피고는 보험기간이 끝난 뒤 장해가 확정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보험사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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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1148·인천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승소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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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909·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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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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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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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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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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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5806·부산지방법원·2013-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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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무거운 타올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 장해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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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25047·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27808·광주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패소

고소작업차 탑승함에 올라 물받이 교체작업을 하던 중, 차량 소유자가 무선조종으로 탑승함을 이동시키다 고압선에 접촉해 감전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58813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단149·춘천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무배당 스페셜 보장보험 해약환급금 4,366,24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6488·광주고등법원·201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4를 공소외 1 솔루션 소속으로 잘못 보고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205003·대전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3966·대구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로육교 아래로 추락해 중증 후유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50409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13·1심·원고 승소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고(반소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배현모 외 1인)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2012. 9. 28. 【주 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34,745,444원 및 이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9.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3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1. 25.에 각 7,5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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