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내리던 중 상해를 입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2가합2007 민사 사건(2012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5월 7일, 피고는 버스에서 내리던 중 버스가 출발하면서 좌측 무릎 관절에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음.
-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병하여 2008년 12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40% 노동능력 상실로 진단받음.
- 피고는 2010년 1월 이 사고와 관련된 후유장해 보험금과 재활연금 등을 보험사에 청구함.
- 보험사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장해가 확정되지 않았고, 보험기간이 끝난 후 장해가 확정되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 법원은 보험약관 해석에 따라 보험기간 만료 후 장해가 확정된 경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버스 하차 중 입은 상해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사고 후 180일 이내에 장해가 확정되지 않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뒤 장해가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보험약관상 장해 확정 시점과 보험금 지급 의무 여부였으며, 법원은 보험기간 만료 후 장해가 확정된 경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보험사)의 손을 들어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은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후유장해가 확정되어야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사고 발생 후 180일이 지나도록 장해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되는 날 의사의 진단을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도록 약관에 명시되어 있음.
- 피고의 장해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2007년 6월 9일 이후인 2008년 12월에 확정되어, 보험기간 내에 장해가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보험기간 만료 후 장해가 악화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는 점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석임.
-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피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보험약관에 따르면 사고 후 180일 이내에 장해가 확정되어야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피고는 보험기간이 끝난 뒤 장해가 확정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보험사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다쳐 치료비를 청구함.
교통사고로 요추 손상을 입어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사이클 훈련 중 넘어져 척추 골절과 양하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음.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피고가 원고의 공제계약 가입 후 교통사고로 다리 등 여러 부위에 후유장해를 입음
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후유장해를 입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남편이 가입한 보험의 종피보험자로서 교통사고로 뇌경색과 척추 손상을 입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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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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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영상의학과 의원 운영 의사들이 교통사고 환자 진료 후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함
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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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을 들이받고 그 위에 주차된 다른 차량까지 연달아 충격함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피고 2가 주차된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중상해를 입음.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2003년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맨발로 해변을 걷다 유리나 조개껍질에 발바닥을 다친 뒤 당뇨병 악화로 다리를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툼.
원고가 피보험차량의 고물적재함에 물건을 적재하던 중 옷이 걸려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
교통사고로 좌안 시력을 잃은 피보험자가 사고 전 앓던 망막 질환의 영향 비율을 두고 보험사와 다툼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원고가 보험사에게 신체상해에 따른 보험금 3억5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업무 중 무거운 타올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 장해가 남음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고소작업차 탑승함에 올라 물받이 교체작업을 하던 중, 차량 소유자가 무선조종으로 탑승함을 이동시키다 고압선에 접촉해 감전됐다.
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무배당 스페셜 보장보험 해약환급금 4,366,245원 청구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소외 4를 공소외 1 솔루션 소속으로 잘못 보고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로육교 아래로 추락해 중증 후유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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