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83906서울고등법원 2심2006-05-16 선고검수완료

2003년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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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83906 민사 사건(2006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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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3월 9일, 원고가 OO지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로 원고는 목 부위에 염좌와 추간판 탈출증 등 부상을 입고 여러 병원에서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았다.
  • 보험 약관에 따라 원고는 제4급 장해로 인정되어 1,800만 원의 장해급여금을 받았다.
  • 원고는 자신의 장해가 제3급에 해당한다며 추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보험사는 항소했고 2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03년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장해 등급을 둘러싼 기준 해석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장해가 제4급에 해당한다며 추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후 원고의 목 운동 범위 제한 정도를 의료진과 감정 결과를 토대로 평가한 결과, 보험 약관상 제4급 장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원고가 주장한 AMA 지침 제2판이나 제4판을 적용해 제3급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약관 해석과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는 사고 이전에도 목과 허리 부위에 기존 상처와 퇴행성 변화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장해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 보험 약관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사는 약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추가 지급 의무는 없다고 봤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교통사고 후 보험금을 더 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장해 등급을 보험 약관 기준에 따라 제4급으로 인정해 추가 지급을 거부했다. 기존 상처와 의료 감정 결과를 고려해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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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로육교 아래로 추락해 중증 후유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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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좌안 시력을 잃은 피보험자가 사고 전 앓던 망막 질환의 영향 비율을 두고 보험사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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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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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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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4923·광주고등법원·2000-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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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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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9850·서울고등법원·2009-06-05·2심·원고 승소

2002년 교통사고 후 2006년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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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909·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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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124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6·2심·기각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사람을 들이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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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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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69695·서울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승소

영상의학과 의원 운영 의사들이 교통사고 환자 진료 후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1913·부산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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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5나2032910·서울고등법원·2016-01-07·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요추 손상을 입어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7108·부산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패소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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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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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나1528·춘천지방법원·2008-10-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보험차량의 고물적재함에 물건을 적재하던 중 옷이 걸려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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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171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패소

사이클 훈련 중 넘어져 척추 골절과 양하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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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3170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3-3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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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40092·부산지방법원·2006-10-20·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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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3나15677·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4389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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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1625·광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승소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310771·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287·대구고등법원·2012-11-30·2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가입한 보험의 종피보험자로서 교통사고로 뇌경색과 척추 손상을 입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3나6158·대구고등법원·1994-12-22·2심·원고 승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4022·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보험사가 면책조항을 내세워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30170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7875·부산지방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4종 화물차 보험 가입자가 승용차 사고에 대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644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8나2380·대구고등법원·1998-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7가단271995·서울지방법원·1998-10-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다쳐 치료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6729·대구지방법원·2009-05-20·2심·원고 일부 승소

1998년 교통사고로 준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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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가단5003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운전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를 내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96733·서울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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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8267·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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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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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535444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08·1심·원고 패소

2012년 음주운전 중 단독사고로 차량 파손 및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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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내리던 중 상해를 입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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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3나19665·서울고등법원·2014-05-22·2심·원고 승소

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후유장해를 입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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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6051·대구지방법원·2015-03-19·2심·원고 승소

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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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종합 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진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8. 선고 2004가합89054 판결 【변론종결】2006.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9.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피고는 2003. 3. 9.부터 원고가 60세에 달하는 해의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사고 발생 해당일에 매년 금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위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제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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