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병한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원고 패소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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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원고패3(60%)
2007나1748·서울고등법원·2008-02-26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기준을 변경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60696·서울고등법원·2007-09-18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 11,600주를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계약을 해제함.
원고패
원고 패소 (본소), 피고 패소 (반소) (청구 5,000만원)
2005나83906·서울고등법원·2006-05-16
2003년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800만원 / 청구 2.1억원)
2005나75578·서울고등법원·2006-04-18
피고 협회가 복직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하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216만원)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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