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기준을 변경함.

• 2004년 9월, 원고는 신한카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제공 계약을 체결함.
• 신용카드 사용액 1,000원당 2마일의 마일리지를 받기로 약속되었음.
• 2005년 3월 1일부터 신용카드 회사가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1,500원당 2마일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 신용카드 회사는 변경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와 이메일로 공지하였고, 변경된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제공함.
• 원고는 변경된 기준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고 동의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신용카드 회사가 계약 당시 마일리지 제공 기준 변경 권한을 미리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에게 원래 기준대로 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함.

원고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받기로 계약했으나, 신용카드 회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했다. 쟁점은 회사가 기준 변경 권한을 계약 당시 확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변경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 당시 마일리지 제공 기준 변경 권한이 회사에 미리 유보되어 있지 않았음.
• 회사가 계약 체결 후 약관을 개정해 변경 권한을 추가했으나, 원고가 이에 동의하거나 설명을 받은 증거가 없었음.
• 마일리지 제공 서비스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일방적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 회사가 변경 사실을 고지했으나, 원고가 계속 카드를 사용한 것은 묵시적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는 회사에 직접 마일리지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원래 약정대로 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함.

신용카드 회사가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바꿀 권한이 계약에 없으면, 원래 약속한 기준대로 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약관 변경만으로는 회원의 동의 없이 중요한 서비스 조건을 바꿀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