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6729대구지방법원 2심2009-05-20 선고검수완료

1998년 교통사고로 준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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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8나16729 민사 사건(2009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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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6월 27일,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과 충돌하여 두개기저골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준 식물인간 상태가 됨.
  • 사고 이후 원고는 의식이 혼탁하고 양쪽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으며, 혼자서 앉거나 먹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 원고는 1997년 10월 피고 보험회사와 운전자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고 당시 보험기간이 유효했음.
  • 원고는 사고 후 8년이 지난 2006년 7월 20일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2년)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거부함.
  • 법원은 원고가 사고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고, 이로 인해 시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8년 교통사고로 준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했고, 2006년에 소송을 냈다. 피고는 2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의식불명 상태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일부 청구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는데, 원고는 사고 직후부터 의식불명 상태여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 사고 사실 자체는 객관적으로 명확하지만, 원고가 의식불명 상태여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의 장애에 해당한다.
  • 피고가 주장한 배우자나 가족이 대신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보험약관과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다.
  •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원고에게 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
  •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1998년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상태를 객관적 장애로 보고 일부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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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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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10771·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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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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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8052·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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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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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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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 훈련 중 넘어져 척추 골절과 양하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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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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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586·서울고등법원·1987-08-28·2심·원고 패소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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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보험계약 기간 중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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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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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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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56·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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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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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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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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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544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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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83906·서울고등법원·2006-05-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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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5047·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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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809·부산고등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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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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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8813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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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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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966·대구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로육교 아래로 추락해 중증 후유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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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0다904·대구지방법원·2014-06-27·3심·원고 승소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패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6가합10202·창원지방법원·2026-08-13·1심·원고 승소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51535·부산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5806·부산지방법원·2013-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25·대구고등법원·1980-04-16·2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3535·서울고등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빗길에서 넘어져 다쳤고, 치료 중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4389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8·2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치료 중 투여한 약물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하자, 보험사가 다리 장해를 일반재해로 보아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추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 9. 10. 선고 2006가단97570 판결 【변론종결】2009. 4.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934,7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6호증의 각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⑴. 원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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