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성엽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7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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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일부승1(20%)원고패2(40%)결과 미상1(20%)
2014고합616·대구지방법원·2015-02-06·선거법위반
피고인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편지 500여 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함
벌금
벌금 70만원
2012나11776·대구지방법원·2012-09-20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못 등에 긁혀 손상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2만원)
2009르873·대구지방법원·2010-02-10
원고가 1964년부터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별거한 상태에서 이혼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09르637·대구지방법원·2009-12-02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2008나16729·대구지방법원·2009-05-20
1998년 교통사고로 준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74만원 / 청구 4,79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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