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아니면서 하반신 마비를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뜸을 뜨고 포도 진액 약제를 한약처럼 팔아 돈을 받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2나26099 손해배상(의) 원고, 피항소인1. 2. 3. 4.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11. 29. 선고 2012가단165 판결 변 론 종 결2013. 7. 18. 판 결 선 고2013. 8. 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2. 부터 2013.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 3.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의 50%는 원고 1이 부담하고 50%는 피고가 부담하며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0,984,950원, 원고 2에게 300만원, 원고 3, 4에게 각 200만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1, 2는 부부이고 원고 3, 4는 이들의 아들인데 그 중 원고 3은 하반신 마비 증상이 있었다. 나. 원고 부부는 2009. 1. 1. ■■■의 소개로 피고를 만났는데 피고가 하반신 마비증 상을 호전시키는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자 2009. 1. 3. 피고에게 원고 3에 대한 치료 를 맡겼다. 그래서 피고는 그때부터 2009. 6. 6.까지 15회에 걸쳐 원고 3의 등, 가슴, 배 등에 치료용 뜸이 아닌 제사용 향을 사용하여 뜸을 떴고, 2009. 7. 18.부터 2010. 1. 16.까지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고 3에게 뜸을 떴다. - 3 -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 3에게 포도 진액을 주성분으로 한 약제(이하 ‘이 사건 약 제’라 한다) 2박스를 70만원에 판매하였고, 원고 2, 4에게도 이 사건 약제 1박스를 30 만원 또는 40만원에 판매하였는데 그 1박스에는 90개 또는 120개의 포장된 약제가 들 어 있었다. 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제를 매달 2박스 내지 4박스 판매하 였고 원고 1은 그 대금을 현금 또는 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중 2009. 8. 28. 부터 2010. 4. 19.까지 송금한 금액은 모두 440만원(= 110만원 + 40만원 + 50만원 + 150만원 + 90만원)이다. 원고 1은 그 외에도 피고의 저축공제금 910만원을 대납해 주 기도 하였고, 피고는 원고 2에게 2010. 2. 5.과 2010. 4. 30. 모두 551만원(= 350만원 + 201만원)을 대여하였다. 라. 원고 3은 ****의 ****에서 2009. 6. 8.부터 2009. 7. 15.까지 욕창과 기 관지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0. 3. 23.부터 2010. 5. 24.까지 천추부 욕창으로 입 원치료를 받으면서 2010. 5. 4. 그 성형외과에서 근피판술을 받기도 하였는데 원고 1은 그 치료비로 모두 9,984,950원(= 3,005,749원 + 6,979,201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2, 3은 2010. 8. 말경 피고를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 후 피고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 1. 3.부터 2010. 1. 16.까지 원고 3, 2, 4를 상대로 37회에 걸쳐 치료행위를 하는 등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등의 범 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고단190호로 공소제기 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 로 인정하여 2011. 7. 20. 피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 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창원지방법원 2011노1780호로 항소하였지만 법원은 2011. 11. 10. 검사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 3에게 잘못 뜸을 떠 발생한 욕창 등으로 병원 치료비 9,984,95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뜸 치료 기술이 있는 것 처럼 기망하여 뜸을 뜨고 한약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 사건 약제를 판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하여 원고 1이 피고에게 치료비와 약제비로 1,2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는 원고 1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고 원고들에게 위자료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의 뜸 시술로 원고 3에게 욕창 등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원고들로부터 약제비 등으로 440만원을 지급받았다가 그 중 350만원을 반환하였을 뿐 이며, 원고들의 위자료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한의사가 아니어서 하반신 마비증상 등을 치료하 는 한의학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였 고 이에 속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뜸 치료를 받고 이 사건 약제도 구입한 사실, 그런 데 피고는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사용 향을 사용하여 뜸을 떴고 원고 부부에게 이 사건 약제가 포도 진액을 주성분으로 한 한약이라고 고지하며 이를 팔았으며 원고 들은 피고에게 그 치료비.약제비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 3에게 뜸을 뜬 기간 중간 또는 뜸을 뜬 이후에 원고 3에게 욕창이 2회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 5 -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들에게 뜸과 이 사건 약제가 하반신 마비증상에 효능이 있 는 것처럼 말하였으나 치료용 뜸이 아닌 제사용 향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약제도 포도 진액에 불과한 점(피고는 이 사건 약제에 한약재도 넣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극히 소량일 뿐만 아니라 그 효능을 확인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약제는 대부분 포도 진액으로 만들어졌고 그 1박스의 재료비가 75,000원 내지 20만원 에 불과함에도 30만원 내지 40만원에 판매된 점, 피고는 원고들에게 포도 진액이라고 고지하고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포도 진액을 그와 같은 가격으로 구매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의 뜸 치료와 이 사건 약제의 복용 이후에도 원고 3의 상태가 전 혀 나아지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하반신 마비증상에 효능이 없는 포도 진액에 불과한 이 사건 약제를 한약인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들에게 판매하고 하반신 마비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 3에게 뜸을 떴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병원치료비 청구에 대한 판단 그런데 갑 제11호증의 기재, 갑 제12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 3에게 발생한 욕창 이 피고의 위와 같은 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 3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고, 두 번째 입원시 입원 경위에 ‘하반 신을 사용하지 못하여 계속 앉아 있는데 그 압력을 받아 상처가 생기고 깊어지다가 20 일전쯤부터는 상처가 더욱 심해져 2010. 3. 23. 입원하였다'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3이 욕 창으로 2009. 6. 8.부터 2009. 7. 15.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에도 퇴원 3일 후인 - 6 - 2009. 7. 18.부터 다시 피고로부터 뜸 시술을 받은 점, 그 후 원고 3이 피고로부터 뜸 시술을 마지막으로 받은 2010. 1. 16.로부터 약 2개월 이후인 2010. 3. 23. 병원에 입 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으로 피고의 의료행위와 발병 사이의 기간이 상당히 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3에게 발생한 욕창이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적인 치료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위자료 부분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뜸과 이 사건 약제의 효능에 대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 3에게 뜸을 뜨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제를 판매하여 원고 1로 하여금 그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다(원고 1의 치료비와 약제비 청구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는데 원고 1 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 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 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 다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치료용 뜸이 아닌 제사용 향을 사용하여 심한 통 - 7 - 증과 직접적인 피부 손상이 발생하는 침습적 행위를 하였고, 하반신 마비증상의 치료 에 대한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이 사건 약제를 고가에 판매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 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1이 치료비 및 약제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 액수를 확정할 만한 증거가 없 고, 원고들이 지급한 돈 중에서 포도 진액의 적정 구입가와의 차액으로서 그 손해라고 볼 만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등과 같은 원고 1이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는 어려운 점, 여러 병원에서 온갖 치료방법을 동원하여도 원고 3의 하반신 마비증상 을 치료할 수 없었던 원고들의 절박한 사정을 피고가 영리에 이용한 점, 그 밖에 원.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일련의 소송관계, 당사자들의 직업과 재산정도 등을 모두 참작 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원고 1에 대하여 1,000만원, 원고 2에 대하 여 300만원, 원고 3, 4에 대하여 각 2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1,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2. 1.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300만원, 원고 3, 4에게 각 200만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1. 12.부터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1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2, 3, 4의 청구는 이 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 부분은 이와 일 - 8 - 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 각하며,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성엽 판사박성민 판사오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