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9르637 민사 사건(2009년 12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5월 전 배우자와 이혼한 뒤 피고를 만나 교제하기 시작함.
- 2004년 9월 대구의 한 아파트를 임대해 20일간 함께 살았고, 11월 결혼식을 예정했으나 피고 가족의 반대로 결혼이 취소되고 동거도 끝남.
- 2007년 4월 다시 혼인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으나 8월에 이별함.
- 피고는 동거 기간 동안 원고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았고, 2008년 9월 다른 사람과 혼인함.
-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 의사 합치나 부부로서의 실질적 생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가 서로 맞고,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정도의 실제 혼인 생활이 있어야 한다.
- 두 사람의 동거 기간이 짧고, 혼인이 무산되자 곧바로 동거를 중단한 점이 확인됨.
- 피고가 주민등록을 같은 주소지에 두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혼인한 사실이 있음.
- 동거는 혼인을 준비하기 위한 임시적 관계였으며, 부부로서의 정신적·육체적 결합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제출된 증거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었음.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함께 살았지만,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동거도 곧 중단되어 법원은 이들을 부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도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실혼 관계 중 피고 1이 외박과 다른 여성과의 동거를 하여 갈등이 생기고 결국 별거에 이르렀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혼인신고 후 결혼 미루며 부부처럼 행동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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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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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혼례식을 치르고 함께 살다가 4년 넘게 따로 살며 사실혼 관계 유지 여부를 다툼.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별거 중, 피고가 괌지방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었고 피고가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응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망인과 약 4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주장함
원고가 망인과 7년간 동거하며 혼인신고 없이 관계를 숨김.
원고는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소외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다가 소외인이 사망한 후 이를 인정받으려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원고와 46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두 자녀를 둠.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원고가 피고 1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원고는 소외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원고가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고, 피고는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음.
피고1이 자신의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나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해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1이 자신의 학력과 혼인경력 등을 속여 원고와 혼인신고를 함.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네바다주 법원에서 이혼 판결 받은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실혼의 성립 요건 [2] 혼인을 전제로 수개월간 동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거기간이 짧고 혼인이 무산되자 동거를 곧바로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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