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 원고는 2004년 5월 전 배우자와 이혼한 뒤 피고를 만나 교제하기 시작함.
• 2004년 9월 대구의 한 아파트를 임대해 20일간 함께 살았고, 11월 결혼식을 예정했으나 피고 가족의 반대로 결혼이 취소되고 동거도 끝남.
• 2007년 4월 다시 혼인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으나 8월에 이별함.
• 피고는 동거 기간 동안 원고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았고, 2008년 9월 다른 사람과 혼인함.
•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 의사 합치나 부부로서의 실질적 생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가 서로 맞고,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정도의 실제 혼인 생활이 있어야 한다.
• 두 사람의 동거 기간이 짧고, 혼인이 무산되자 곧바로 동거를 중단한 점이 확인됨.
• 피고가 주민등록을 같은 주소지에 두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혼인한 사실이 있음.
• 동거는 혼인을 준비하기 위한 임시적 관계였으며, 부부로서의 정신적·육체적 결합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제출된 증거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었음.

원고와 피고는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함께 살았지만,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동거도 곧 중단되어 법원은 이들을 부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도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