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드80615서울가정법원 1심1991-10-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1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0드80615 민사 사건(1991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1과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 소송을 냈다.
  • 피고 1은 혼인 외 출생자로서 이미 인지심판(법적 친자 확인 절차)에서 친생자관계가 인정된 상태였다.
  • 원고는 이 인지심판이 위조된 증거와 증인 위증에 근거한 것이라며 효력을 부인했다.
  • 법원은 피고 1과 원고 사이의 출생신고 과정에 오류가 있었지만,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피고 1과 피고 2 사이에 이미 확정된 친생자관계 인정 판결이 있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이전 인지심판의 효력과 친생자관계 존재 여부였으며, 법원은 인지심판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치므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미 확정된 인지심판은 제3자인 원고에게도 법적 효력이 있어 그와 모순되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한 인지심판의 위조 및 위증 주장은 재심 절차 없이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피고 1의 출생신고 과정에 오류가 있었으나, 여러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은 명확하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 2에 대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이미 확정된 친생자관계 인정 판결의 효력을 존중하여 원고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전 판결과 모순되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3 / 6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1드11505·대구지방법원·1991-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2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100%
2009르292·부산지방법원·2009-10-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망소외자 1, 2와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22르30847·서울가정법원·2022-09-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드단83259·서울가정법원·2006-09-21·1심·기각

형과 동생이 서로의 신분을 바꿔 40년 넘게 상대방의 이름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드단31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7-28·1심·기각

원고가 피고가 소외 2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드단22397·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2007-08-23·1심·원고 패소

무정자증 남편이 아내의 타인 정자 인공수정에 동의한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생부인 소송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드단103641·서울가정법원·2022-0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리모 계약을 통해 아이를 출산하고 친모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르298·전주지방법원·2013-08-28·2심·원고 패소

친생자관계 존재 여부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드단131595·서울가정법원·2021-10-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확인받고, 피고에게 과거 부양료 7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르535·전주지방법원·2018-08-20·2심·기각

피고와 망 소외 3간의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8나3406·서울고등법원·1979-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상속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상속재산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르1490·서울가정법원·2016-09-21·2심·각하

무정자증인 남편의 동의로 제3자 정자를 이용한 시험관 시술로 자녀를 출산하고, 혼외 관계로 또 다른 자녀를 출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6드단211947·부산가정법원·2017-05-12·1심·기각

법률상 부부가 가족수당을 더 받기 위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허위 출생신고로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97드3300·인천지방법원·1997-07-16·1심·기각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르5525·의정부지방법원·2023-11-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드단9002·인천지방법원·2007-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드단3520·전주지방법원·2012-12-04·1심·기각

원고와 피고 간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5드461·서울가정법원·1996-12-05·1심·원고 승소

망인의 도장을 무단 사용해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한 후 실제 부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드합9033·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0-05-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드합2057·부산가정법원·2014-12-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고, 피고는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르75·대구고등법원·1999-07-30·2심·원고 승소

피고1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시어머니가 이를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344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패소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르637·대구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르80·제주지방법원·2009-10-13·2심·기각

친생자관계 존재 여부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2나1741·대구고등법원·1983-12-22·2심·기각

친권자가 자기 출생자가 아닌 자의 재산을 친족회의 동의 없이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6드37910·서울가정법원·1996-12-03·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무효로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드합1012·대구가정법원·2014-11-20·1심·원고 패소

원고는 소외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4드37503·서울가정법원·1995-07-13·1심·원고 승소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르293·전주지방법원·2021-04-08·2심·기각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폭행과 범죄로 별거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르152·대구고등법원·2009-03-27·2심·원고 승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1드합15354·서울가정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1080·서울고등법원·2007-10-02·2심·기각

입양 동의를 거부한 부모에게 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90민공375·광주고등법원·1958-09-24·1심·기각

피고가 자녀의 친권을 행사하며 감호교육을 잘하고 있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1드5234·대구지방법원·1991-12-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5드12544·대구지방법원·1996-06-24·1심·원고 승소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3르17·수원지방법원·1993-07-02·2심·원고 승소

호주상속권 회복 청구 및 참칭상속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재드단52·부산가정법원·2016-04-22·1심·각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된 증인의 허위 진술에 대한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4르500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5-04-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르38·부산지방법원·2011-01-20·2심·원고 패소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느단1303·부산가정법원·2011-07-25·1심·원고 패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갑의 을에 대한 인지심판이 확정된 후 을의 처가 갑과 을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와피고 1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및망 소외 1과피고 1 사이,피고 2와망 소외 1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각 확인한다. 【이 유】 1.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3(각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피고 2는 부를망 소외 1으로, 모를망 소외 2로하여 1959.7.9. 출생한 자로 호적상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원고는망 소외 1과 위 피고 사이에는 실제로 어떠한 친생관계도 없으므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이미 확정된 인지심판의 대세적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3, 을 제1호증(심판서), 을 제5호증의 4(심판 확정증명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피고가망 소외 1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