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1080서울고등법원 2심2007-10-02 선고검수완료

입양 동의를 거부한 부모에게 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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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나11080 민사 사건(2007년 10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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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어린 시절부터 함께 살아온 새아버지와 법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맺으려 했으나, 친부가 입양 동의를 거부하자 법원에 동의를 대신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친부와 친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는 원고가 어렸을 때 이혼했다. 이후 원고는 친모와 함께 생활했다.

친모는 이혼 후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원고도 1990년경부터 이 사람과 함께 생활하며 보살핌을 받았다. 친모와 새 배우자는 1995년에 혼인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성장하면서 자신을 돌봐 준 새아버지와 법적으로도 부모·자녀 관계를 맺기를 원했다. 이를 위해 2006년 6월경 대리인을 통해 친부에게 입양 동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친부는 입양에 동의하지 않았다. 원고는 친부와 오랫동안 연락하거나 교류하지 않았다는 점, 새아버지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성장했다는 점을 들어 동의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법원에 친부의 입양 동의를 대신하는 판결을 내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문제가 다시 다뤄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입양을 원하는 성년 자녀가 친부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친부의 동의를 대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다. 법원은 민법상 부모의 입양 동의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으며, 자녀에게 그 동의를 강제로 대신하게 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부모의 입양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진다. 민법 제870조 제1항은 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동의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스스로 결정할 문○○라고 법원은 보았다.

법원에 동의를 강제로 대신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 민법 제389조 제2항은 어떤 사람이 해야 할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로 그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친부의 입양 동의를 강제로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동의 거부가 부당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원고는 친부와 오랫동안 교류하지 않았고 새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했으므로, 친부의 거부는 권리 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 남용 금지 규정만으로 법원이 부모의 동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일부 외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가족관계에 필요한 동의나 허락을 대신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당시 우리 법에는 성년 자녀의 입양에 관한 부모의 동의를 법원이 대신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가족관계에 관한 사건은 정해진 법원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입양과 같은 가족관계 문제는 일반적인 민사 분쟁과 다르며, 가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와 가정법원의 권한에 따라 다뤄야 한다. 부모의 입양 동의를 대신하는 재판은 법률에 정해진 가정법원의 심판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일반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성년 자녀가 원하는 입양이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를 법원이 언제나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부모의 동의 거부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법률에 법원이 그 동의를 대신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법원이 강제로 동의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즉,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개인의 바람과 법률이 정한 동의 요건 사이에는 구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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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부모를 상대로 그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실체법상 권한이 자(子)에게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모가 성년의 자(子)의 입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것이 동의권의 남용에 해당할 경우, 법원이 그 동의에 갈음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민법 제870조 제1항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12. 20. 선고 2006가합57037 판결 【변론종결】2007. 9.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이 원고를 양자로 입양함에 동의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와소외 2(주민등록번호 생략)가 1973. 6. 15.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서 동거중인 1974. 4. 17. 출생한 아들인데 위 부부는 1984. 7. 6.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위 이혼 후소외 2와 함께 생활하였고, 1990년 4월경부터소외 2가소외 1과 동거하게 됨에 따라(소외 2와소외 1은 1995. 4. 27. 혼인신고를 마쳤다),소외 1과도 함께 생활하였다. 다. 원고는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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