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 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 학비, 결혼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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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44812 민사 사건(1993년 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부부였으나 1986년 11월 10일에 협의 이혼하였다.
- 이혼할 때 자녀 4명의 양육은 원고가 맡고, 피고는 자녀 1인당 매월 20만원씩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물가 상승에 따라 매년 10%씩 인상하기로 하였고, 자녀가 취업하거나 결혼하면 해당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 자녀들의 학비는 양육비와 별도로 피고가 납부 고지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
- 피고는 자녀들의 결혼비용과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 그리고 원고 명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제 비용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 자녀 중 두 명은 각각 1988년과 1992년에 결혼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1990년 2월 10일까지의 양육비 등만 지급받은 상태였다.
- 원고는 1990년 2월 11일부터 1993년 1월 10일까지의 양육비, 학비, 결혼비용, 위자료, 근저당권 해제 비용 등 총 1억 239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학비, 결혼비용, 위자료 등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쟁점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취업이나 결혼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였고, 법원은 약속대로 자녀가 성년이 되어도 취업 또는 결혼 전까지는 양육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되면 양육 책임을 지지 않지만, 당사자들이 이혼 시 자녀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 피고가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는 물가 상승에 따라 인상하기로 했고, 자녀들의 학비도 대학원과 전문학원까지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을 인정했다.
- 자녀들의 결혼비용도 피고가 책임지기로 했으며, 원고가 지출한 금액이 일반적인 결혼 비용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고 명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약속도 인정하였다.
- 피고의 주장은 약정 내용과 실제 지급 상황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혼할 때 자녀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학비, 결혼비용 등을 피고가 일정 기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자녀가 성년이 되어도 취업하거나 결혼할 때까지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약속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확인받고, 피고에게 과거 부양료 7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원고가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고, 피고는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음.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약 4억 4천만 원을 지급하는 분쟁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명의신탁 해지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71세 노인이 건강 악화로 자녀들과 내연녀 사이 자녀에게 매월 부양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대리모 계약을 통해 아이를 출산하고 친모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함
1983년 협의이혼 후 청구인이 두 자녀를 직접 양육하며 양육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폭행과 범죄로 별거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양육비 4천만원 미지급에 대한 지급 의무 이행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피청구인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아 키우고 양육비 609,000원을 청구함.
상대방이 사건본인 1과 2의 과거 양육비 6,000만 원과 사건본인 2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는 행위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피고1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시어머니가 이를 방조함.
혼인 중인 배우자와 내연 상대가 성교해 자녀를 출산하고, 배우자가 무속인 활동으로 집 안에 신당을 설치한 채 철거를 거부함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결혼을 약속한 뒤 피고 1과 피고 2가 임신중절을 요구했고, 원고는 압박을 받아 임신중절을 했다.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소외인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구상 청구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피고가 반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요구함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협의이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용 7,202,019원을 지출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혼한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모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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