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가합44812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3-02-04 선고검수완료

이혼 후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 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 학비, 결혼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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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44812 민사 사건(1993년 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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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부부였으나 1986년 11월 10일에 협의 이혼하였다.
  • 이혼할 때 자녀 4명의 양육은 원고가 맡고, 피고는 자녀 1인당 매월 20만원씩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물가 상승에 따라 매년 10%씩 인상하기로 하였고, 자녀가 취업하거나 결혼하면 해당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 자녀들의 학비는 양육비와 별도로 피고가 납부 고지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
  • 피고는 자녀들의 결혼비용과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 그리고 원고 명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제 비용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 자녀 중 두 명은 각각 1988년과 1992년에 결혼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1990년 2월 10일까지의 양육비 등만 지급받은 상태였다.
  • 원고는 1990년 2월 11일부터 1993년 1월 10일까지의 양육비, 학비, 결혼비용, 위자료, 근저당권 해제 비용 등 총 1억 239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학비, 결혼비용, 위자료 등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쟁점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취업이나 결혼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였고, 법원은 약속대로 자녀가 성년이 되어도 취업 또는 결혼 전까지는 양육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되면 양육 책임을 지지 않지만, 당사자들이 이혼 시 자녀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 피고가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는 물가 상승에 따라 인상하기로 했고, 자녀들의 학비도 대학원과 전문학원까지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을 인정했다.
  • 자녀들의 결혼비용도 피고가 책임지기로 했으며, 원고가 지출한 금액이 일반적인 결혼 비용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고 명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약속도 인정하였다.
  • 피고의 주장은 약정 내용과 실제 지급 상황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혼할 때 자녀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학비, 결혼비용 등을 피고가 일정 기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자녀가 성년이 되어도 취업하거나 결혼할 때까지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약속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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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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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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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드11505·대구지방법원·1991-12-19·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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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르796·대구고등법원·1989-07-12·1심·원고 승소

1983년 협의이혼 후 청구인이 두 자녀를 직접 양육하며 양육비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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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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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드합23·울산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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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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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8072·울산지방법원·2013-03-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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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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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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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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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드단27151·부산가정법원·2011-07-2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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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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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르500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5-04-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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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3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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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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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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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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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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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즈기101·인천가정법원·2024-12-1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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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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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르293·전주지방법원·2021-04-08·2심·기각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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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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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르16·광주고등법원·1974-10-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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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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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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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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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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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1%
76나1878·서울고등법원·1976-10-29·2심·원고 승소

협의이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용 7,202,019원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혼한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모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394,846원 및 이에 대한 1993.1.19.부터 같은 해 2.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 1항의 원고승소 금액 중 3분의 2 해당액에 한하여 가집행할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4,394,846원 및 이에 대한 1993.1.15.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7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부간이었으나, 198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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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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