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최동렬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92가합4481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4
이혼 후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 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 학비, 결혼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0억원)
91가합52038·서울민사지방법원·1992-06-04
저수지에서 긴 낚싯대를 들어 올리다 고압 송전선에 닿게 해 감전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50만원 / 청구 3,000만원)
91가합32201·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23
초보 스키어가 안전시설이 없는 중급자용 슬로프를 타다 경계를 벗어나 나무에 부딪쳐 사망한 사고에서, 법원은 스키장 운영사의 시설 관리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하였습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38만원 / 청구 4,314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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