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가합52038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2-06-04 선고검수완료

저수지에서 긴 낚싯대를 들어 올리다 고압 송전선에 닿게 해 감전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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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52038 민사 사건(1992년 6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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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4월 10일 오전 9시 30분쯤, 피해자 1은 저수지에서 길이 약 6.95미터의 카본 낚싯대로 낚시를 하고 있었다. 그는 낚싯대를 잡아당겨 들어 올리는 순간 낚싯대 끝이 저수지 위를 지나가던 66,000볼트 송전선에 닿았다.
  • 고압 전류가 낚싯대를 타고 흘러 피해자는 오른쪽 전박부가 절단되고, 양쪽 발과 다리에 전기화상을 입었다. 사고 장소의 송전선은 수면에서 약 8.1미터 높이에 있었고, 무게 때문에 중간 부분이 약간 늘어져 있었다.
  • 해당 저수지는 주말과 휴일에 낚시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었다. 그런데 송전선에는 낚싯대가 닿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보호망이나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저수지 입구에는 특고압 접근 금지 경고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피해자는 이 표지판을 보고 고압선의 존재를 알 수 있었지만, 고압선이 지나가는 지점 가까이에서 긴 낚싯대로 낚시를 했다.
  • 피해자의 가족들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치료와 생활 손해, 위자료 등의 배상을 청구했다. 소송 과정에서 일실수입과 치료비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낚시를 하던 피해자가 길이 약 7미터의 낚싯대를 들어 올리던 중 그 끝이 고압 송전선에 닿아 감전되었다. 피해자는 오른쪽 팔 일부를 잃고 두 발과 다리에 전기화상을 입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송전선을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송전선이 법정 이격거리를 지켰더라도 설치와 관리에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회사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 측 과실을 70%로 보아 배상액을 줄였고, 일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고압선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회사가 위험한 전기시설을 다루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회사가 법정 이격거리인 지상 6미터만 지켰더라도, 낚시 사람이 많은 곳이라면 추가 조치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 낚싯대가 6미터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도 충분히 높이 올리지 않았고, 낚싯대가 닿지 않도록 안전보호망이나 차단막도 설치하지 않았다. 이런 설치와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 피해자도 경고 입간판을 보고 고압선의 존재를 알 수 있었으므로, 고압선 지점에서 떨어져 낚시하거나 낚싯대가 닿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과실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회사의 배상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므로, 손해액을 정할 때 과실 비율 70%를 고려해 배상액을 조정했다.
  • 위자료는 사고 경위, 상해와 후유장해의 정도, 치료기간, 쌍방의 과실,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정했다.

핵심 정리

위험한 고압선 같은 전기시설을 관리하는 쪽은, 법에서 정한 최소 높이를 지키는 것만으로 책임을 면하지 못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라면 추가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경고 표지를 보고도 위험을 피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배상액 산정에서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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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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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낚시터로 이용되고 있는 저수지 상공의 고압선에 낚싯대가 닿아 감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압선이 전기설비기준에관한규칙상 법정이격거리를 두고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낚싯대의 길이를 감안하여 충분한 높이로 끌어올리거나, 안전보호망이나 차단막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이상 한국전력공사에게 고압선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6인 【피 고】 한국전력공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000,000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7에게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8.9.부터 1992.6.4.까지는 연 5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000,000원, 원고 2에게 금 4,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7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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