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전력 설비를 제때 교체하지 않아 정전을 일으키고, 정전 대비 시설을 갖추지 않아 양란이 동사하게 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5가합52180 민사 사건(1995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7월경 원고는 한전과 농사용 전기수급계약을 체결하고 비닐하우스에 전기 온풍기를 설치해 가동해 왔다.
- 1995년 1월 5일 21시 25분경 한전이 관리하는 개포공동구 내 노후된 지상형 개폐기 엘보 접속재의 절연부위가 발화·파괴되었다.
- 이 사고로 70분 내지 90분 동안 비닐하우스 소재지 일대에 정전이 발생하여 전기 온풍기 가동이 중단되었다.
- 외부온도가 영하 2.8℃였던 가운데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가 영하로 급격히 떨어져 재배 중이던 양란 15,000주가 동사하였다.
- 한전은 접속재가 1985년 설치된 노후 설비로 자연발화 우려가 많고 이전에도 같은 유형의 정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였음에도 적시에 교체하지 않았다.
- 원고는 정전사고에 대비하여 자가발전기나 가스난로 등 난방시설과 보온시설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전은 관리하는 노후된 개폐기 접속재가 발화하여 70~90분간 정전이 발생하면서 원고의 비닐하우스 양란 15,000주가 동사하게 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받았다. 쟁점은 한전의 배상책임 유무와 원고의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한전의 관리 소홀을 인정하되 원고의 대비책 미비를 50% 과실로 보아 손해액 9,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전은 노후된 접속재를 적기에 교체하여 불의의 정전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고○○라는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연발화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
- 이전에도 같은 유형의 정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였으므로 한전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
- 한전의 전기공급규정 제51조 제4호 면책 주장은 사고가 불가항력적이었다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예방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이유 없다.
- 원고의 전력 초과 사용과 정전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한전의 면책 주장도 이유 없다.
- 양란은 추위에 민감한 식물이므로 전문 재배자로서는 돌발적 정전에 대비해 자가발전기나 가스난로 등 난방시설과 보온시설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주의가 있다.
- 원고가 자구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과실로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한전의 배상 범위는 전체의 5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핵심 정리
전력 회사는 관리하는 설비를 적절히 유지·교체하여 정전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정전에 취약한 농산물 재배자 역시 자가 난방·보온 시설 등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예고 없는 정전으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중인 양란(洋蘭)이 동사(凍死)한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배상책임 유무 및 배상범위 [2] 예고 없는 정전에 의한 동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양란재배자의 과실을 50%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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