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드27138서울가정법원 1심1996-11-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피고가 반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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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5드27138 민사 사건(1996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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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미국 시민권자로, 피고는 한국인 남편으로 두 사람은 1991년 결혼하고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했다.
  • 결혼 후 원고는 미국에서 출산했고, 두 사람은 한국에서 함께 살았으나 갈등이 심해져 폭행 사건과 재산 문제 등이 발생했다.
  • 피고가 먼저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 이혼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미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으나 한국 법원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반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 등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 재판부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해 재산분할 1,000만 원과 양육비 지급, 사건본인 방문 면접권을 허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반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요구하는 반소를 냈다. 쟁점은 미국과 한국 법원의 이혼 판결 효력과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였으며, 법원은 한국 법원의 이혼 판결이 우선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일부 청구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미국 법원의 재판관할을 주장하지 않고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등은 혼인 생활의 주된 근거지인 한국 법률이 적용된다.
  • 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은 한국 법원의 이혼 판결이 먼저 확정되어 효력이 없다고 봤다.
  • 이혼 판결의 확정은 이혼 자체에 관한 것이고, 위자료 청구는 별개의 손해배상 청구로서 이혼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여러 사실과 갈등, 폭행 사건 등이 인정되었으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와 양육비 지급, 사건본인 방문 면접권은 일부 인용되어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미국 시민권자인 원고가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 후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며 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혼 판결과 위자료 청구는 별개의 문제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일부 청구만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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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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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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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르75·대구고등법원·1999-07-30·2심·원고 승소

피고1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시어머니가 이를 방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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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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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6드단9002·인천지방법원·2007-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4드37503·서울가정법원·1995-07-13·1심·원고 승소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드3300·인천지방법원·1997-07-16·1심·기각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르637·대구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르11853·인천가정법원·2019-04-05·2심·원고 승소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6드5333·서울가정법원·1996-07-16·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별거 중, 피고가 괌지방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었고 피고가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응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344·서울민사지방법원·1984-09-12·1심·원고 승소

미국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한국에서는 혼인 상태가 유지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 법원에 판결 집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르152·대구고등법원·2009-03-27·2심·원고 승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3가합206224·대구지방법원·2024-06-13·1심·각하

원고가 프랑스 법원의 이혼 판결에 따른 양육비 지급 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90드80615·서울가정법원·1991-10-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26·1심·원고 승소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르2424·서울가정법원·2004-04-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명의신탁 해지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344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패소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1드합15354·서울가정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드합7422·서울가정법원·200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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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4481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4·1심·원고 승소

이혼 후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 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 학비, 결혼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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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2053·서울고등법원·2009-09-10·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분 및 장례비, 위자료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5드12544·대구지방법원·1996-06-24·1심·원고 승소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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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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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르38·부산지방법원·2011-01-20·2심·원고 패소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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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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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561·서울고등법원·1971-05-12·2심·기각

네바다주 법원에서 이혼 판결 받은 사건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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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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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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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에게 지팡이로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아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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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피고가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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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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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96드149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1997-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중국에서 혼인등기를 마친 후 한국 입국해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분쟁으로 혼인 의사가 사라져 혼인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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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반소가 우리 나라 법원에 제기된 경우, 그 재판관할권 유무 및 준거법 [2] 미국시민권자의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한 미국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 나라 법원에서 한국인 남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이혼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미국법원 판결의 효력(무효) [3] 이혼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당사자 간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원고, 반소피고】 【피고, 반소원고】 【사건본인】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10. 14.부터 1996. 11. 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5.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서 1995. 5. 10.부터 2012. 4. 24.까지 매월 금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6. 피고(반소원고)는 매년 1. 11.부터 같은 달 17.까지 및 8. 1.부터 같은 달 7.까지의 각 1주일간씩 사건본인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방문하여 면접·교섭할 수 있다. 7.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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