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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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01드합15354 민사 사건(2003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1년 4월 약혼식을 올리고 같은 달 결혼식을 치렀다.
- 결혼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두 달 동안 함께 살면서도 성관계가 전혀 없었다.
- 피고는 성관계를 기피하며 노력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으나 피고는 회피했다.
- 원고는 피고의 태도에 좌절해 2001년 6월 혼수품을 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다 사실혼 관계가 깨졌고, 그 원인은 피고가 성관계를 기피하고 노력하지 않은 데 있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결혼식과 신혼여행, 동거를 한 점으로 보아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성관계를 기피하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원고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점을 문제 삼았다.
- 원고가 피고의 태도에 대해 여러 차례 대화와 상담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계속 회피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의 책임으로 사실혼 관계가 깨졌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약혼 예물을 돌려달라고 한 청구는,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피고가 권리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다.
- 피고의 반소 청구도 증거 부족과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본 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깨졌는데, 그 책임은 성관계를 피하고 노력하지 않은 피고에게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1이 자신의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나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해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고, 피고는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피고1이 자신의 학력과 혼인경력 등을 속여 원고와 혼인신고를 함.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는 소외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혼인신고 후 결혼 미루며 부부처럼 행동한 사건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간통 사실이 발각된 후 합의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원고가 간통 사실을 피고의 배우자에게 알림.
이혼 후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 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 학비, 결혼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별거 중, 피고가 괌지방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었고 피고가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응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 2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원고가 망인과 7년간 동거하며 혼인신고 없이 관계를 숨김.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함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사실혼 관계 중 피고 1이 외박과 다른 여성과의 동거를 하여 갈등이 생기고 결국 별거에 이르렀다.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피청구인이 결혼 후 청구인을 폭언과 구타로 괴롭히고 혼인 예단을 강요함.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피고1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시어머니가 이를 방조함.
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원고 A 아내 피고 B 혼외 모텔 투숙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사실혼 관계에서 동거 의무를 저버리고 낙서를 남기고 가출하는 행위를 함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된 증인의 허위 진술에 대한 다툼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혼례식을 치르고 함께 살다가 4년 넘게 따로 살며 사실혼 관계 유지 여부를 다툼.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아내와의 성관계를 아무런 이유 없이 기피하면서 성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남편의 잘못에 있다고 한 사례 [2]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후 2개월 정도 동거를 하였으나 성관계를 맺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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