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드합1012대구가정법원 1심2014-11-20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소외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가정법원 2013드합1012 민사 사건(2014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소외인은 2009년 12월부터 교제하기 시작했으며, 둘 다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
  • 원고는 소외인에게 협박과 폭행을 가했고, 소외인은 원고를 고소하였다.
  • 원고는 소외인과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소외인과 결혼을 약속하며 동거했으나, 결혼식 등 공식적인 혼인 표시를 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인과 결혼을 전제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해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었는지와 피고의 부정행위 여부였으며,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의 부정행위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소외인은 모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했고,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까지 3년간 관계를 유지했다.
  • 이혼 후에도 결혼식 등 공식적인 혼인 표시를 하지 않았고, 경제적 공동생활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
  • 원고가 소외인에게 결혼 약속 각서를 강요하고 협박하는 등 갈등이 있었으나, 이는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다.
  •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혼인의 의사와 실질적인 부부 생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결혼 의사와 실질적인 부부 생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의 부정행위도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丙이 乙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甲과 乙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丙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는 혼인생활의 실체 및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4.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대학교 영문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 지도교수인 소외인을 알게 되어 2009. 12. 무렵부터 소외인과 교제하였는데, 원고와 소외인 둘 다 교제 당시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상태였다. 나. 원고는 2012. 2. 소외인이 원고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그 무렵부터 2013. 10.까지 수차례에 걸쳐 소외인에게 원고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거나 소외인의 처 등 가족들과 주변인들에게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과정에서 소외인으로 하여금 2012. 2. 26. “소외인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원고와 부부의 정을 나누며 서로 잘 지냈고, 1년 후 원고의 주거지에서 같이 살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각서와 201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