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협의이혼 후 청구인이 두 자녀를 직접 양육하며 양육비 지급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8르796 민사 사건(1989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2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낳았다.
- 1983년 12월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였고, 청구인이 두 자녀를 양육하기로 합의했다.
- 이혼 당시 피청구인은 자신의 아파트와 퇴직금 등 재산을 청구인에게 넘겼다.
- 이후 청구인은 재혼하지 않고 자녀들을 키우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했다.
- 피청구인은 사법서사 자격을 얻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
- 자녀들은 청구인과 계속 함께 살기를 원했고, 양육비 지급 문제로 다시 분쟁이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협의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쌍방의 경제적 상황 변화와 자녀들의 의사를 고려해 법원은 청구인의 양육자 지정과 적절한 양육비 지급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협의이혼 당시 양육자와 양육비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지만, 피청구인이 재산을 청구인에게 넘긴 것은 양육비를 포함한 것으로 봄.
- 민법에 따라 법원은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자녀의 행복과 장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 청구인은 자녀들을 성실히 양육해 왔고, 자녀들도 청구인과 함께 살기를 원함.
- 피청구인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으나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청구인이 거부함.
- 자녀들의 나이와 생활환경, 양육자의 애정과 보호 의지를 종합해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들의 성장에 더 낫다고 판단.
- 피청구인은 일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협의이혼 후 자녀 양육과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시간이 지나 경제 상황과 자녀들의 의사가 변하면 법원이 양육자와 양육비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자녀들을 계속 돌보는 것이 자녀들의 행복과 성장에 더 좋다고 판단해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청구인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아 키우고 양육비 609,000원을 청구함.
상대방이 자녀들을 다른 지역으로 데려가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원에만 다니게 하자, 청구인이 친권자로서 자녀 인도를 청구함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상대방이 사건본인 1과 2의 과거 양육비 6,000만 원과 사건본인 2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는 행위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인이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고 시효를 주장함
20년간 내연녀와 살며 자녀 양육을 외면한 아버지가 노쇠하고 병들자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폭행과 범죄로 별거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함
양육비 4천만원 미지급에 대한 지급 의무 이행
피청구인이 허위의 입양신고서를 제출해 호적상 입양관계를 만들었다.
71세 노인이 건강 악화로 자녀들과 내연녀 사이 자녀에게 매월 부양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가출 후 양육을 중단하고 자녀들의 재산을 처분·소진한 사건
협의이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용 7,202,019원을 지출함.
이혼 후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 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 학비, 결혼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협의이혼 전후 두 차례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이혼한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아파트와 노래방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협의이혼한 부부 사이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 및 양육비협정과 그 후의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한 법원의 변경가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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