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르796대구고등법원 1심1989-07-12 선고검수완료

1983년 협의이혼 후 청구인이 두 자녀를 직접 양육하며 양육비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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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8르796 민사 사건(1989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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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2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낳았다.
  • 1983년 12월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였고, 청구인이 두 자녀를 양육하기로 합의했다.
  • 이혼 당시 피청구인은 자신의 아파트와 퇴직금 등 재산을 청구인에게 넘겼다.
  • 이후 청구인은 재혼하지 않고 자녀들을 키우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했다.
  • 피청구인은 사법서사 자격을 얻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
  • 자녀들은 청구인과 계속 함께 살기를 원했고, 양육비 지급 문제로 다시 분쟁이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협의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쌍방의 경제적 상황 변화와 자녀들의 의사를 고려해 법원은 청구인의 양육자 지정과 적절한 양육비 지급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협의이혼 당시 양육자와 양육비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지만, 피청구인이 재산을 청구인에게 넘긴 것은 양육비를 포함한 것으로 봄.
  • 민법에 따라 법원은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자녀의 행복과 장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 청구인은 자녀들을 성실히 양육해 왔고, 자녀들도 청구인과 함께 살기를 원함.
  • 피청구인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으나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청구인이 거부함.
  • 자녀들의 나이와 생활환경, 양육자의 애정과 보호 의지를 종합해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들의 성장에 더 낫다고 판단.
  • 피청구인은 일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협의이혼 후 자녀 양육과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시간이 지나 경제 상황과 자녀들의 의사가 변하면 법원이 양육자와 양육비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자녀들을 계속 돌보는 것이 자녀들의 행복과 성장에 더 좋다고 판단해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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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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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4481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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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느1666·대구지방법원·1999-05-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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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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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협의이혼한 부부 사이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 및 양육비협정과 그 후의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한 법원의 변경가부

【청구인, 피항소인】 【피청구인,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대구지방법원(87드903 심판) 【주 문】 1. 원심판의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 중,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매월 1일에 1987.7.1.부터 1988.2.28.까지는 매월 금 200,000원 1988.3.1.부터 1991.2.28.까지는 매월 금 220,000원, 1991.3.1.부터청구외 1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는 매월 금 240,000원, 그 다음날부터청구외 2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는 매월 금 12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범위를 초과하는 피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청구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청구인의, 나머지는 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청구외 1(1975.4.8.생) 및청구외 2(1978.5.24.생)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피청구인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서부분 송달일부터 1988.2.28.까지는 매월 금 200,000원, 1988.3.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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