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용 7,202,019원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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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1878 민사 사건(1976년 10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3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55년에 결혼해 5명의 자녀를 낳았고, 1964년에 협의이혼했다.
- 이혼 후 원고는 자녀들을 돌보며 양육비용을 지출했다.
- 피고는 이혼 당시 자녀 양육비용을 원고가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자녀 양육에 사용한 7,202,019원의 비용을 피고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비용 중 가정교사 월급과 학원비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협의이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쓴 양육비용 7,202,019원을 피고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이혼 당시 자녀 양육비에 관한 별도의 약속이 있었는지와 양육비의 범위였다. 법원은 별도의 약속이 없으므로 피고가 자녀 부양 책임이 있다며 원고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혼 당시 자녀 양육에 관한 별도의 협정이 없었고, 민법에 따라 아버지인 피고가 자녀 부양 책임이 있다.
- 원고가 자녀 양육을 위해 지출한 음식비, 의복비, 의료비, 교육비 등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반환 대상이다.
- 가정교사 월급과 학원비는 자녀 부양 의무자의 능력에 맞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애정에서 나온 지출로 판단되어 반환 대상이 아니다.
- 원고가 청구한 총액 중 인정된 7,202,019원에 대해 피고는 이자를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협의이혼 후 자녀 양육비에 관한 별도 약속이 없으면, 자녀의 아버지는 자녀 부양 책임이 있어 자녀를 키우면서 쓴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자녀 부양 의무자의 능력에 맞지 않는 추가적인 지출은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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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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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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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협의이혼 후 청구인이 두 자녀를 직접 양육하며 양육비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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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아 키우고 양육비 609,000원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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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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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 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 학비, 결혼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녀양육에 관한 협정없이 협의이혼한 모의 양육비청구권
- 2
양육비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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