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1878서울고등법원 2심1976-10-29 선고검수완료

협의이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용 7,202,019원을 지출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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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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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1878 민사 사건(1976년 10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3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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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55년에 결혼해 5명의 자녀를 낳았고, 1964년에 협의이혼했다.
  • 이혼 후 원고는 자녀들을 돌보며 양육비용을 지출했다.
  • 피고는 이혼 당시 자녀 양육비용을 원고가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자녀 양육에 사용한 7,202,019원의 비용을 피고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비용 중 가정교사 월급과 학원비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협의이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쓴 양육비용 7,202,019원을 피고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이혼 당시 자녀 양육비에 관한 별도의 약속이 있었는지와 양육비의 범위였다. 법원은 별도의 약속이 없으므로 피고가 자녀 부양 책임이 있다며 원고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혼 당시 자녀 양육에 관한 별도의 협정이 없었고, 민법에 따라 아버지인 피고가 자녀 부양 책임이 있다.
  • 원고가 자녀 양육을 위해 지출한 음식비, 의복비, 의료비, 교육비 등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반환 대상이다.
  • 가정교사 월급과 학원비는 자녀 부양 의무자의 능력에 맞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애정에서 나온 지출로 판단되어 반환 대상이 아니다.
  • 원고가 청구한 총액 중 인정된 7,202,019원에 대해 피고는 이자를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협의이혼 후 자녀 양육비에 관한 별도 약속이 없으면, 자녀의 아버지는 자녀 부양 책임이 있어 자녀를 키우면서 쓴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자녀 부양 의무자의 능력에 맞지 않는 추가적인 지출은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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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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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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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녀양육에 관한 협정없이 협의이혼한 모의 양육비청구권

  2. 2

    양육비의 범위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523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아래 지급을 명하는 돈에 대응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7,202,019원 및 이에 대한 1973.11.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3분하여 그 2를 피고의, 나머지를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위 돈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당심에서 청구취지 일부확장)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돈 8,996,28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원고가 1955.1.14. 피고와 결혼하여 1956.3.22.에 장녀 윤주를, 1957.11.18.에 장남 진국을, 1959.3.16.에 2녀 윤진을, 1961.2.5. 2남 성국을, 1962.1.2. 3남 영국을 각 출산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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