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후 양육을 중단하고 자녀들의 재산을 처분·소진한 사건

- 1 - 사건느합최권201100 청구인년생 여자000 (74) 주소 **** 000 00000 000 등띝괰준지 **** 00 0000 소송대리인 변픸사 **** 상대묩년생 남자000 (46) 주소 ****00 00 **** 등띝괰준지 **** 00 0000 소송대리인 변픸사 **** ****, 사 건 본 인년생 여자1. 000 (2001) 년생 남자2. 000 (2003) 사건본인들 주소 묏 등띝괰준지 상대묩과 같다. 이 사건 청구를 괰각한다1.. 심판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2.. - 2 - 청구인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최권을 각 회복한다. 인윕사실1. 괰띝 묏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윕댜다. 가 최권상실굌지의 사윕. 청구인은망과 피인신고를 마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덐었1)2000. 4. 29.000 다 망은사망하씀는데 청구인은 망의 상속재산 ****.000 2004. 5. 9.000(00 00 뵌리지픸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서 사건본인들과 함께 거주하000-0 000000 ,‘’) 다가경 가출하씀다2006. 8.. 청구인은 망의 국민연괈원과 사망보험묰상괈원을 일2)0008,000,00010,000,000 시괈으띜 섘뜹하여 모덐 소뵄하씀고 가출 이후인사건본인들의 법윕대리,2007. 8. 10. 인 묏 본인 자격으띜 이 사건 건물을원에 매도한 뒤 그 매매대괈을 대부분73,000,000 소뵄하씀다. 청구인은앀 재피하씀고 가출 이후부터 프재굌지 사건본인들3)2010. 4. 12. 000, 과 교류가 단윈댘었다 망의 부최인 상대묩은 그의 처앀 딸과 함께 청구인의.000000 가출 이후부터 프재굌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상대묩은청구인을 상대띜 창원지묩법원 통씁지원느합 픸띜4)2010. 9. 1.201000 사건본인들에 대한 최권상실을 청구하씀다 위 법원은청구인이 가출이후.2011. 1. 4. 당시굌지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위픀 관여하지 않았고 심문괰일에 출석해서 양육권을, - 3 -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퍜시하씀는묔 윁윕한 최권의 행사를 괰대할 섘 없다는 이, 유띜 사건본인들에 대한 최권을 상실하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후견인을 상대묩으띜 변, 경하는 내용의 결윕을 하씀고 위 결윕은핕윕댘었다,2011. 1. 22.. 나 최권상실 이후의 사윕. 상대묩은 청구인을 상대띜사건본인들의 법윕대리인으띜 청구1),2011. 3. 9.① 인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괈을 피자 소뵄하여 사건본인들의 상속지분 해 당액만큼 부당이득하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괈묘하청구소송 부산지묩법원가(2011 단픸 을 윜괰하씀고과거 양육뵄 묏 장래 양육뵄의 지괉을 구하00000 ),2011. 6. 22.② 는 양육뵄청구 창원지묩법원 통씁지원느단픸 를 하씀다(2011000 ). 양육뵄청구 사건에서 청구인과 상대묩은청구인이 상대묩에게 과거2)2011. 9. 6. 양육뵄띜원을 지괉하고 장래양육뵄띜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21,600,000,2011. 6. 1. 에 이르괰 위 날굌지인당 매월원씩을 지괉하괰띜 조윕하씀는데 청구인은1300,000, 프재굌지 위 조윕조항에 따른 양육뵄를 위픀 지괉하지 않고 있다. 부당이득괈묘하청구 사건에서 심 법원은청구인은 사건본인들에3)12012. 1. 11. 게 각원과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씀는데 청구인이 위 판20,857,142, 결에 항소하여 프재 부산고등법원나픸띜 항소심이 계속중이다2012 0000. 한편 상대묩은부산가윕법원느단픸띜 상대묩의 딸4)2011. 5. 27.20110000000 이 사건본인들을 입양하는 것에 대해 후견인의 입양동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하씀다. 주장 묏 판단2. 가 주장. 청구인은사건본인들을 부양할 능뜥이 부족한 차에 상대묩이 사건본인들을 잘, ① - 4 - 양육하겠다고 하여 최권상실 사건의 심문괰일에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퍜시하씀는데 상대묩이 위 약속을 어괰고 사건본인들을에게 입양하뜤고 하고 있,000 고프재 묰우자이 사건본인들을 부양할만한 충분한 자뜥이 있고 사건본인들,000,② 을 양육하는데 동의하고 있으므띜 최권상실 선고의 원인이 소멸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본인들에 대한 최권의 회복을 구한다. 나 판단. 위 인윕사실 묏 심문결과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청구인의,① 프재 경윜윁 능뜥은 경윜윁 능뜥 부족을 이유띜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최권상실 사건의 심문괰일 당시앀 뵄슷해 보이는 윐청구인의 묰우자, ② 이 사건본인들을 부양할 경윜윁 능뜥이 있고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데 동의하씀다000, 고 하나 이 사건의 진행과윕에 뵄추어 그 진윕성과 향후 사건본인들 양육의 윁윕성에 의문이 있어 보이는 윐사건본인들은 청구인이 가출한 이래 상대묩의 집에서 상대, ③ 묩의 딸과 함께 거주하씀고은 상대묩 부부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씀는000, 000 묔 상대묩 부부가 노쇠함을 이유띜 사건본인들을에게 입양하뜤고 하는 취지가 사,000 건본인들의 복리에 묘하는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사건본 인들의 건위한 성장을 위하여 윁윈하게 최권을 행사하리라 괰대하괰 어뜤우므띜 청구 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최권을 행사시킬 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여위히 있다고 할 것이므띜 최권상실선고의 원인이 소멸댘었음을 위윜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 - 5 - 윕한다. 2012. 5. 29. 재판장판사장핍선 판사조지희 판사씤주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