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인이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고 시효를 주장함

• 청구인과 상대방은 1971년에 결혼하여 1973년에 사건본인을 낳았다.
• 1974년경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1984년에 이혼이 확정되었다.
• 별거 이후 청구인이 홀로 사건본인을 키웠으나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을 거부했다.
• 청구인은 2016년 6월 21일 사건본인의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상대방은 이미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했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며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청구인의 양육비 청구권이 사건본인이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냈으나, 상대방은 이미 충분히 지급했고 청구권이 법적 시효로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양육비 청구권이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보고,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부모는 자녀 양육에 공동 책임이 있으나,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청구인이 별거 후 단독으로 자녀를 키웠지만, 법적으로 양육비 청구권은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는 재산권 성격을 가진다.
•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과 묵시적 합의 주장도 있었으나, 법원은 시효 완성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 청구인이 2016년에 제기한 청구는 사건본인이 성인이 된 1993년 이후 10년이 넘었으므로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권리가 사라진다. 이번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이 기간을 넘겨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