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엄상섭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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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원고승3(50%)원고패2(33%)
2018브24·수원지방법원·2018-12-03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인이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고 시효를 주장함
원고패
기각 (청구 1.2억원)
2004고합524·수원지방법원·2005-10-25·배임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사건
실형
2년 (실형)
2004구합3664·수원지방법원·2004-12-01
원고가 1998년 사업연도 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 환급을 받았다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합2302·수원지방법원·2004-10-06·기타 형사
학교법인이 캠퍼스 내 건물 일부를 22개 업체에 임대하여 편의시설을 운영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합1521·수원지방법원·2004-06-30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용 창고를 짓기 위해 부지를 조성한 사업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구합3902·수원지방법원·2004-05-12
원고가 사업 양수 시 환율조정계정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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