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업 양수 시 환율조정계정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함

• 1998년 10월,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잉크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양수하였다.
• 사업 양수 시 원고는 환율조정계정 1,547,117,378원을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이 환율조정계정을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을 부인하며 법인세를 추가 부과하였다.
• 원고는 환율조정계정을 승계한 것과 영업권으로 평가한 것 모두 인정받아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을 허용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원고는 사업 양수 시 환율조정계정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쟁점은 환율조정계정의 승계 여부와 영업권 해당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 사업양수계약서에 환율조정계정 1,547,117,378원○○ 양도 제외 자산으로 명시되어 있어 원고가 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
• 소외 회사가 환율조정계정을 상각비용으로 처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를 승계해 감가상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영업권은 기업의 초과수익력을 반영하는 무형자산인데, 소외 회사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여 초과수익력이 없었다.
• 양수 당시 자산과 부채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되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영업권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영업권을 양수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원고가 환율조정계정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환율조정계정 승계와 영업권 존재 여부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인세 부과 처분을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