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조진구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벌금 2건평균 2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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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벌금2(25%)기각1(13%)원고승3(38%)원고패1(13%)
2005노3447·수원지방법원·2006-02-09·배임
피고인이 원더랜드의 서비스표를 계약 없이 무단 사용하며 어학원을 운영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림
기각
기각
2005노4263·수원지방법원·2006-01-26·사기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해 140억 원이 넘는 부당한 이득을 취득함
실형
6개월 (실형)
2004노3120·수원지방법원·2005-12-15·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이 060회선을 이용해 실시간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됨.
벌금
벌금 300만원
2005노3111·수원지방법원·2005-10-20·산업안전·노동
2004년 3월부터 6월까지 4회에 걸쳐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만원
2004구합3664·수원지방법원·2004-12-01
원고가 1998년 사업연도 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 환급을 받았다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합2302·수원지방법원·2004-10-06·기타 형사
학교법인이 캠퍼스 내 건물 일부를 22개 업체에 임대하여 편의시설을 운영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합1521·수원지방법원·2004-06-30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용 창고를 짓기 위해 부지를 조성한 사업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구합3902·수원지방법원·2004-05-12
원고가 사업 양수 시 환율조정계정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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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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