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부터 6월까지 4회에 걸쳐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음

• 2004년 3월 12일, 노동조합과 연맹이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직장폐쇄와 파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연기를 제안했고, 연맹이 별다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 2004년 6월 2일, 연맹이 다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여전히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응하지 않았다.
• 2004년 6월 14일, 노동조합과 연맹이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교섭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 2004년 6월 19일, 연맹이 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이 단체교섭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2004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4차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아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이유가 정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유지했다.

• 파업과 직장폐쇄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 연맹이 단체교섭 연기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단체교섭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단체교섭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 피고인이 이후 단체교섭을 요구한 점은 범행 이후의 정상참작 사유로만 인정했다.
• 벌금 100만원 형량은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여러 차례 거부했으나, 법원은 그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며,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