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기정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벌금 2건평균 2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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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2(50%)기각1(25%)
2005노3447·수원지방법원·2006-02-09·배임
피고인이 원더랜드의 서비스표를 계약 없이 무단 사용하며 어학원을 운영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림
기각
기각
2005노4263·수원지방법원·2006-01-26·사기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해 140억 원이 넘는 부당한 이득을 취득함
실형
6개월 (실형)
2004노3120·수원지방법원·2005-12-15·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이 060회선을 이용해 실시간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됨.
벌금
벌금 300만원
2005노3111·수원지방법원·2005-10-20·산업안전·노동
2004년 3월부터 6월까지 4회에 걸쳐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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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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