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세 노인이 건강 악화로 자녀들과 내연녀 사이 자녀에게 매월 부양료 지급을 요구함.

• 청구인은 1935년생 71세 남성으로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 등 여러 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음.
• 청구인은 첫째, 둘째 자녀와 내연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매월 부양료 지급을 요구함.
• 청구인은 과거 미성숙 자녀들에 대한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20여 년간 내연녀 및 그 자녀들과 함께 생활함.
• 상대방1은 월 20만원, 상대방2는 월 10만원, 상대방3은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됨.
• 청구인은 자신이 생활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상대방들은 청구인의 부양 능력이 있다고 인정됨.

청구인은 건강 악화로 자녀들과 내연녀 사이의 자녀에게 매월 부양료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노부모가 과거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부양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혈연관계에 따른 부양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고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 친족 간 부양 의무는 혈연에 기초한 도덕적 의무로, 과거 양육 여부와는 별개로 인정됨.
• 청구인은 노쇠하고 병들어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상태로 부양이 필요함.
• 상대방1과 2는 각각 부양 능력이 있고, 상대방3도 청구인과 같이 살며 부양 의무를 부담함.
• 청구인이 과거 미성숙 자녀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내연녀와 생활한 점은 부양 의무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함.
• 부양료 지급액과 방법은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생활 상황, 부양 필요성,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됨.

노부모가 과거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혈연 관계에 따른 부양 의무는 계속된다. 건강이 악화된 노부모가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상황에 맞게 부양료 지급액을 정했다.